[사설] 충남도 터널 44% 재난방송 무방비, 왜?

충남도 터널의 44%가 재난방송이 제대로 송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6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자치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 핵심 사안이다. 이른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안전 공백이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주 의원은 “터널은 밀폐·협소한 구조로 화재나 연쇄 추돌 사고 시 대피 시간 3분이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으로 평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의 말대로 시각 안내가 제한된 터널에서 재난방송의 중요성과 역할은 굳이 재론할 필요가 없다. 유일한 대피 수단의 무용지물 상태는 사실상 피해를 악화시키는 불쏘시개와 다를 바 없다. 여기에 재난방송 설비 정기 점검마저 부실해 고장 방치나 설치 누락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안전관리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명백한 행정 태만이다.

터널사고는 단 몇 초의 대응 실패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의원의 경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사고 발생 시 운전사가 대피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하는 ‘안전 시스템 붕괴’ 는 인명피해를 가중시키는 핵심사안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지는 민감한 이 시점에서 ’유비무환‘을 재차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미리미리 준비하면 탈이 없다는 얘기이다. 그 의미와 향후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을 넘어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안전 공백이다. 그 어떤 행정보다 안전에 대비한 도정은 우선돼야 한다.

재차 강조하지만 터널은 밀폐된 공간 특성상 화재나 연쇄 추돌 사고 시 3분이라는 골든타임이 생사를 가르는 만큼 재난방송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는 절대적이다.

전국 도로 터널의 67.6%, 철도 터널 98%, 지하철 역사 51.6%에서도 FM 라디오 수신 불량이 확인되는 등 재난방송 사각지대는 이미 고질적 문제다. 하지만 충남도의 경우 44%라는 유독 높은 비율로 문제가 심각한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과제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 원인에 초점이 모아진다. 노후화된 장비 교체나 신규 설치에 대한 예산 부족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재난방송 시스템은 지속적인 유지보수 없이는 기능을 상실하기 마련이다. 지속적인 정기 점검 부재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단순히 충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재난 관리 체계 전반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충남도는 즉시 도내 모든 터널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설비 실태조사를 실시해 수신 불능 구간에 대한 장비보강과 실질적인 예산반영 계획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