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상공인 지원 행정·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 개선 요구 잇따라

[충남일보 이연지 기자] 대전시의회에서 친수거점지구 지정, 소상공인 지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잇따랐다.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박종선 의원(무소속·유성구1)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근린친수구역을) 친수거점지구로 지정하는 걸 금강유역환경청에 요청한 데 대해선 어떻게 검토가 이뤄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시 관계자는 "3대 하천 기본 계획을 만들면서 친수거점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강청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구역을 어디로 할 것인지는 계속 협의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며 "친수거점지구로 만드는 목적 중 하나는 시민들이 하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함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이 파크골프장이다. 현재 지정돼 있는 곳 외에 추가적인 부분은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구성동 앞 하천 부지가 넓은데,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인공 구조물 등을 설치하면 장마 때 물이 잘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장애 요소가 된다고 보고 있는듯 하나, 그렇지 않다"며 "파크골프장 이용객들이 1시간 반이면 될 것을 3~4시간 가량 기다려야 하는데, 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주화 의원(국민의힘·중구1)은 소상공인 지원 행정의 문턱을 낮출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데도 여러 증명을 요구하고, 서류 준비에만 시간을 다 쓰는 경우가 많다"며 "서류를 떼다 하루 장사를 접는다고들 한다. 지원이 장벽이 돼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또 "서류 간소화, 온라인 접수 확대, 반복 제출 최소화 등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창업 지원만큼 중요한 건 폐업 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2)은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방 의원은 "일 평균 67명이 이용하지만, 유성 1개소 운영으로 접근성은 특정 권역에 묶여 있고, 야간과 악천후 대응 체계도 사실상 부재하다"며 "현장 밀착을 표방했지만 지원 구조는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혹서 및 혹한기 대응, 전동이륜차 충전, 젖은 장비 건조 같은 기본 기능조차 미비하고 사고 예방과 안전 교육 공간으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외국인 노동자의 무보험·면허 운행, 안전 장비 미착용 등의 위험도 반복적으로 확인됐음에도 정책 대응은 지체되고 있다"며 "근로자복지회관 유휴공간 연계, 안전 직무 교육 상시 체계 구축, 인력 재조정까지 포함한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