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어촌 기본 소득 사업 성공할 수 있을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 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 결과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보다 8.2배 많은 49개 군이 신청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2027년 동안 인구 감소 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국민 주권 정부 5대 국정 목표에 해당하는 역점 사업이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49개 군(71%)이 신청했으며, 69개 군이 있는 10개 광역 자치단체 모두 신청했다. 인구 감소 지역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범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청 군은 지역 별로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서류와 발표, 평가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대상지를 이달 중에 선정할 예정으로 2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와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 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한 결과에 따라 정책 효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 사업 방향을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업은 '지방 재정을 거덜 낼 수 있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하지만 농어촌 소멸 위기, 지역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획기적 시도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따라서 내년 시범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국고 부담분과 대상 지역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율하는 동시에 사업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 구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농협 하나로마트·경제사업장을 지역 화폐 사용처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 화폐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촉매 역할을 하려면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서 온전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농어촌 기본 소득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정책 효과, 즉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력의 마중물이 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공개와 함께 핵심 농정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1700여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이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기대감과 함께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도 분출되며 혼란이 우려도 된다. 우선 제기되는 것은 지자체의 재원 부담이다. 최근 공개된 재원 부담에 대한 기본 구상은 정부 40%, 광역 지방자치단체 30%, 기초 지자체 30%씩 분담하는 구조가 문제다.

현재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만만치 않다 보니 적지 않은 곳에서 참여를 선뜻 결정하지 못할 것이다. 농어촌 기본 소득이 절실한 지자체일수록 시범 사업에 참여하기가 자 부담 문제로 힘들게 될지도 모른다. 농어촌 기본 소득이 성공적 시범 사업으로 정착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되고 주민들이 이해하고 뜻이 결집하는 절차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