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명대통령 “지방재정분권 확대·공공기관 지방이전 박차”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은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재정 부담에 대한 중앙-지방 사전협의 필수 이행과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권한 이양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지방정부에 재정적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선 반드시 사전에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현행 불합리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방재정 운용과 관련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지방교부세 법정률,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인상 등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날 회의에 맞춰 국내 수소철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비전을 위해 태어난 세종시에는 그 특수성에 맞는 보통교부세 제도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최 시장은 재정 관련 세션에 토론자로 참여해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 로드맵 마련을 요청하고 행정수도 세종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또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행정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임에도 교부세 산정 시 광역분 교부세 외 기초분 16개 항목 중에 5개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타지역에 비해 재정지원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건립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지원을 요청했다.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와 관련 김 지사는 “충남은 지난 정부 과기부가 설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지적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현 정부 들어 용역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일 대전 과학기술인 보고대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과학영재 양성이 필요한 만큼 국가 첨단산업 발전과 미래 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해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추진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국립치의학연구원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역공약인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이 전국 공모로 가는 것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