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10만 원 지원, 현실과 안 맞아"

[충남일보 이연지 기자]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은 대전시 고령 운전자 정책과 관련해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2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78.9% 증가했고, 그 중 65세 이상 사망자는 67.6% 늘었지만 면허 반납 지원은 10만 원, 반납률은 3%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은 20만 원, 일부 지자체는 50만 원 상당 안전보조장치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대전 정책은 현실과 사고 증가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운전이 생계인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의 조건은 다르다"며 "획일적 반납 유도 대신 안전보조장치 확대, 생계형·비생계형 구분 지원, 교통바우처 보완 등 선택지를 넓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면허를 내려놓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 사고를 줄이고 이동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전연구원 개선안과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고령 운전자 정책 틀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