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통령실 앞에서 '항소포기' 규탄…"국정조사 수용"촉구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국민의힘이 1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하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회견에서 "항소 포기로 국민의 7800억 원이 날아갔다"며 "대장동 일당은 뻔뻔하게 추징보전 된 재산을 풀어달라고 당당히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징보전 해제든, 배임죄 폐지든, 공소 취소든 한 걸음만 더 나간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건으로 무려 7800억에 달하는 천문학적 범죄 수익을 대장동 일당에게 안겨줬다"며 "항소 포기 외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에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를 즉각 수용하고, 외압을 행사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대장동이 속한 경기 성남시에 지역구를 둔 김은혜 원내정책수석은 "집을 잃고 떠돈 대장동 원주민의 피눈물 어린 돈이 범죄자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며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는커녕 외려 약탈했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로 가장 이득을 본 자, 대장동 공범과 설계자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며 "범죄자의 손에서 그 돈을 빼앗아 국민께 돌려드리는 날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이날 집회에는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회의원 4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주범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장들이 항소 포기 사유라도 알려달라고 요구한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항명이라고 하며 징계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협박하더니, 급기야 이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이 일이 진정 진행된다면 대장동 비리 사건 정점이 이 대통령이란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인하는 꼴이 된다"며 "검사장 임면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 평검사로 강등시킨다는 자체, 그것은 대통령의 결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나서서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검사장들을 일선 검사로 발령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데, 자신들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모든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재명 정권은 검사징계법을 개정해 검사를 마음대로 파면·해임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한다"며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검사장도 평검사로 보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북한식 검찰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