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 학업 성적 오류·학교 시설 개방률 감소 등 송곳 질의

[충남일보 이연지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학업 성적 오류, 작은 학교 활성화 실태, 학교 시설 개방 감소 문제 등 송곳 질의에 나섰다.

김진오 의원(국민의힘·서구1)은 17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학업 성적 오류 문제를 짚었다. 그는 "점수 변동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져야 할 텐데, 성적 오류가 발견됐을 때 교육청에서 별도의 지시가 내려가는 구조인가"라고 질의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등급 변경이 있는 학생은 총 11명으로 확인됐다"며 "교육청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는 구조는 아니다. 단위 학교가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통상 교장이 하게 돼 있다. 학교장이 위원회를 통해 교과협의회에 올려놓은 쟁점들을 정리해서 최종 확정하게 되고, 그 확정안에 따라서 나이스에 반영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만약 원점수나 변환점수를 입력하지 않은 교과 교사가 있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부적정한 게 있었다면 교육청에서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경배 의원(국민의힘·중구3)은 작은 학교 활성화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민 의원은 "60명 이하의 학교를 작은 학교로 본다. 대전교육청 관내 작은 학교는 11개가 있다. 이 중 대전형 작은학교 모델로 지정한 3개 초등학교에 대해 3년 동안 예산이 9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성과 분석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명초는 작은 학교 모델로 지정되기 전에 학생 수가 44명이었는데 현재 50명으로 6명이 늘었다. 반면 산서초 같은 경우는 60명이었는데 58명으로, 남선초도 48명에서 47명으로 줄었다"며 "재원을 투입해서 활성화됐는지에 대해선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22년 대비 2025년 전체 공립 초등학교 감소율을 보면 12.9% 정도 학생 수가 줄어들었지만, 모델 학교 같은 경우에는 2% 정도 증가했고, 전체적으로는 감소 추이가 7% 내외로 낮다고 보고 있다"며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와중에도 일정 부분 학생 수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현재 더 나은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학교 시설 개방률 감소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그는 "2025년 다목적 강당 개방률이 71.4%로 2023년 83.2%에 비해 많이 줄었다. 체육관 미개방 학교 수 역시 전년 대비 48개에서 84개교로 50% 이상 증가했다"며 "학교 시설 개방이 낮아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개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공사로 인한 일시적 미개방, 안전·보안 문제, 학교 운동부 사용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전반적으로 개방률이 정체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건 운동장이나 수영장 등 교육기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부지를 확보해 관련 시설을 짓기에는 어려움이 크고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개방을 확대하는 데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