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넣어야 vs 안돼" 곳곳 충돌...예결위 첫회의부터 李정부 예산 충돌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첫 회의가 열린 17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곳곳에서 충돌했다.

각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쳐 올라온 예산안이지만 이날 개시한 예산소위 심사에서도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심사가 보류되는 항목이 속출했다.

쟁점 항목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첨단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예산안들이었다.

야당은 국가채무 증가를 수반하므로 재정 건전성을 훼손한다며 감액을 주장했고, 여당은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인 만큼 정부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1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예산안을 두고 "국가 채무 증가를 전제로 한 관제 펀드는 매우 위험하다. 정부 보증 채권 아니냐"며 "'깜깜이 펀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정훈 의원은 박근혜·이명박·노무현 정부에서 선보인 관제펀드 사례를 들며 "여야, 진보·보수 합쳐서 정권이 대규모 펀드를 운용해 대박 난 경우는 없다. 상장 폐지되거나 수백억 원 손실을 남기고 끝났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의 목표 수익률이나 이자 비용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준비가 안 돼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원안(정부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며 "하루만 뒤처져도 (나중에는 한참) 뒤처지는 AI 시대"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펀드 조성 목표금액이 100조 원에서 150조 원으로 늘어난다면 내년도 예산안도 동일한 비율만큼 5000억 원 늘어야 한다"며 "민간 참여 독려를 위한 마중물 개념의 투자"라고 거들었다.

1703억 원 규모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두고도 격론이 이어졌다.

조정훈 의원은 "정책 목표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전남·전북 등에서 진행 중인 시범사업이 있다"며 "지자체에서 수백억 원을 들인 시범사업의 결론을 보고 결정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한 사업"이라며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어 다양한 시범사업을 종합해 시행할 때 그 내용이 잘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705억 원 규모의 국가농업 AX(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사업 등 AI 관련 예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AI와 관계가 없는 것들에 AI를 붙여 놓고 부처별로 몇천억 원씩 가져간다"며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조정훈 의원도 "농축산물, 지능형 농기계 등 비슷한 사업이 열댓개 있다. 너무 분절화된 것이란 생각"이라며 "700억 원 삭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분절화된다는 점은 공감하나 농업 분야는 효율성만 따질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며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논쟁이 이어졌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부안에서 72억 원으로 책정된 특활비 중 20억 원을 '특별업무경비'로 전환해 결과적으로 20억 원 삭감한 52억 원으로 의결했다.

특별업무경비도 전체 규모로 치면 정부안에서 30억 원이 삭감됐으며, 대신 영수증 증빙이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50억 원 증액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특수활동비는 원래 증빙 자료가 없고 필요에 의해 쓰는 건데 여기에 증빙자료가 없다고 (예산을) 깎기 시작하니 문제"라며 "대통령실 특활비와도 연관돼 있기에 간사단이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의한 것 아닌가. 필요한 부분은 업추비로 활용했다는데 굳이 (예산을) 돌리나"라고 주장했다.

한병도 소위원장은 "상임위 안을 포함해 취지를 반영해서 한 번 더 논의하겠다"며 검찰 특활비·특경비·업추비 관련 내용 심사를 보류했다.

감사원 특활비 역시 지급 형태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심사가 보류됐다.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에서 9세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도 여야 이견으로 심사가 보류됐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지역별 차등 지원에 찬성하며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국민의힘은 차등 지원에 반대하며 장기적 재원 대책을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