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 학교밖 늘봄학교 운영 점검 요구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18일 충청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밖 늘봄학교 운영 사업(동네방네 늘봄 프로그램) 위탁 운영의 구조적인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교육청의 철저한 관리‧점검을 촉구했다.

이지윤 의원은 위탁업체의 인건비 지급비율 급락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천안 지역 위탁업체의 인건비 확약비율은 67.7%, 아산은 70.4%로, 기준인 81.7%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며 “강사 처우 저하와 프로그램 품질 하락이 불가피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 업체가 여러 교육지원청의 위탁을 독점하듯 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후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문제가 반복된다면 더 전문적인 신규업체 발굴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학교 밖 늘봄학교 운영 사업’ 보조강사 처우 악화를 대표적인 문제로 지목했다. 이 의원은 “보조강사 시급이 지난해 2만 원에서 올해 1만 원으로 반토막 났으며 하루 근무 기준도 6시간에서 4시간으로 축소됐다”며 “결국 임금도 줄고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도 감소해 학생 안전과 프로그램 품질에 직접적 피해가 간다”고 주장했다.

보조강사는 현장에서 학습 준비물 및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데, 인력 축소로 모든 부담이 주강사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동석 초등특수교육과장은 “현재 인건비 확약비율 81.7%는 권고사항이며 특정업체가 인건비 집행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며 “지방계약법 절차에 따라 위탁하고 있으나 사각지대가 발생한 만큼 강사‧보조강사 인건비 집행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인건비와 강사 시수를 줄이는 구조는 결국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악순환”이라며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주강사 못지않게 보조강사는 늘봄학교 운영의 핵심 인력”이라며 “지난해 위탁업체 평가가 적정했는지, 주강사와 보조강사 인건비는 제대로 집행됐는지 면밀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