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공공참여 방식 전면 개선해야”…도시정비 활성화 방안 논의

[충남일보 김현수 기자]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이언주·안태준 의원, LH서울지역본부와 함께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추진을 위한 공공참여 촉진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주산연은 서울 등 대도시권의 주택 불안정을 해소하려면 거래규제보다 공급 확대가 핵심이라며, 수도권 택지지구와 신도시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 제도화를 강조했다. 또한 공공임대 비율 부담, 조합원 의사결정권 축소 등으로 주민 수용성이 낮은 현행 공공시행제도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역 48개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공공참여 필요성은 78.7%로 높았지만, 현재 공공방식 적용 의향은 31.9%에 그쳤다. 조합원들은 이익 침해 우려와 의사결정권 축소를 주된 이유로 꼽았다.

주산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대행형 정비사업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시공사 선정·공사비 검토 등 전문 영역은 공공이 맡고, 핵심 결정은 주민 동의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공공임대 비율을 조합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국공유지 선매수, 공사비 동일 적용 등 조합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공공대행 방식에 대해 ▲조합운영비 대여 ▲공공자금 조달 지원 ▲미분양 매입확약 ▲보상·수용 대행 ▲재건축초과이익환수 50% 감면 등 추가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주산연은 “제도 보완이 이뤄지면 강남권 재건축과 도심 외곽 정비사업 모두 탄력이 붙고, 중흥·반도·호반·금강 등 중견 건설사의 참여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