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사랑 시민연합회, 보통교부세 정상화 촉구

[충남일보 김공배 기자] 세종사랑 시민연합회가 세종시 보통교부세 정상화를 요구하며 정부세종청사와 행정안전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국가균형발전 핵심도시인 세종시가 중앙행정기관 집중과 국가정책 수행 부담을 안고 있음에도,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가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심각한 재정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보통교부세 제도 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시민연합회는 환영한다며 “단순 검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세종시 특수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정상화 ▲지방교부세 시행규칙 개정 ▲국가정책 부담을 반영한 정률제 도입 검토 등 3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또 오는 25일 세종시민이 참여하는 ‘보통교부세 정상화 세종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학부모회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민행동으로 열겠다고 밝혔다.

시민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 서명운동 확대, 정부·국회 설득, 시민공론장 개최 등 지속적 대응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