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고발' 與 강공 드라이브에 국힘 '권력형 비리게이트' 충돌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대장동 항소 취소 파동에서 거론된 18명의 검사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자 국민의힘이 권력형 비리게이트라며 강력 성토하는 등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20일 여야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 수사팀에 항소 재검토 의견을 전달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 데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순한 보은 인사를 넘어 대장동 범죄 수익을 수호하는 침묵의 카르텔을 완성하겠다는 대국민 선전 포고"라며  "인사 폭거"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정당한 의견을 개진한 18명의 검사장은 집단 항명이라 매도하고 고발하겠다는 것"이라며 "범죄 조직에 가담하면 좋은 자리를 주고, 반기를 들면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조폭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폭 정권의 끝은 분명하다. 국민이 반드시 소탕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장동 범죄자 일당의 범죄 수익을 지키기 위해 정부 여당이 조직적으로 벌이고 있는 이번 사태는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뿐 아니라 민주당이 원하는 검사 항명까지 국정조사 대상에 넣기로 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정조사특위를 수용할 수 없고 법사위에서 진행하면 된다며 국조를 무산시키기 위한 침대 축구 협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먼저 제안한 국조특위"라며 "말 돌리지 말고, 꼼수 부리지 말고, 즉각 국조특위 구성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헌정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조직의 지휘 감독 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검사장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원의 집단행위,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며 "조직 전체를 정치 한복판에 세워버린 무책임한 행동이자 정치 중립성을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는 행정직 공무원에 불과하다"며 "국회가 이들을 고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명제를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엄정하게 처리돼야 하며 위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강력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의 집단행동 및 정치 행위 등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