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 가동에 국힘,'야만적 공무원 줄세우기' 반발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가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야만적 공무원 줄세우기를 멈추라며 반발했다.

21일 출범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조사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자문단 4명, 실무 지원을 위한 총리실 소속 직원 20명으로 구성됐다.자문단 임기는 오는 2026년 2월 13일까지다.

외부자문단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김정민 변호사,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 4명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와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윤창렬 실장은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TF 외부 자문단 위촉식에서 "TF의 목적은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의 통합과 안정에 있다"며 "기관별 조사 과정과 결과가 국민과 공직사회의 입장에서 충분히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총리실이 책임감을 갖고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총괄 TF는 향후 전반적 과정 관리와 총리실 자체 조사, 제보센터 운영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TF가 운영하는 '내란행위 제보센터'는 직접·우편·전화·전자메일 등 각종 수단을 활용해 제보를 접수한 뒤, 신빙성을 검토해 기관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보에 대해 해당 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센터는 제보자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해 불이익 조치가 가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무분별한 투서 방지를 위해 내달 12일까지 한시적 운영되며, 49개 중앙행정기관별로 설치될 예정이다.

또, 실제 조사를 담당할 '기관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도 이날 중으로 마무리돼 내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벌이는 야만적인 공무원 줄 세우기라며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된 것과 관련  "어제 행정안전부가 '헌법 파괴 내란몰이 TF' 1호 가동을 선언했다"며"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정화 작업,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 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공무원 줄 세우기"라고 재차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되며 실무자를 위축시키는 공무원 줄 세우기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목숨을 끊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거명하며 "이 법은 '줄 세우기 방지법'이면서 고(故) 김문기 처장과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김문기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권력의 추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공무원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양심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