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도 예산 심사 종반 돌입…예결위 소소위 24일부터 가동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인 다음달 2일을 앞두고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소위를 가동하고  막판 본심사에 들어가지만 적지않은 진통이 예성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예산을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계획하고 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대통령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예산삭감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서다.

당장 예결위는 한병도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민주당 이소영·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여해 24일부터 예산소위 내 소위(소소위)를 가동하고 그동안 소위 심사에서 여야 간 입장차로 보류된 쟁점 예산에 대한 최종 조율에 나선다.

여야는 그동안 소위 회의 등을 통해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1211억 원 규모를 감액하고 196억 원 규모를 증액(1015억 원 순감)했으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국민성장펀드, 인공지능(AI) 관련 사업 등 주요 사업의 경우 여야 간 입장차로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국민성장펀드(1조 원 규모)의 경우 예산 증액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핵심 국정과제인 AI혁신펀드와 공공AX(AI 대전환)사업은 각각 1조 원 규모로 국민의힘에서 중복 예산을 이유로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또 대표적인 이재명 대통령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1조1500억 원 규모)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1703억 원 규모)을 두고도 여야 간 격론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실현을 위한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에서 9세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도 여야 이견 속에 심사가 보류됐다.

대통령실·검찰 등의 특수활동비와 정부가 유사시 활용하는 '비상금'인 예비비 예산 역시 여야 간 이견이 큰 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인 지난해 정부 특활비·예비비를 대폭 삭감해놓고 여당이 되자 관련 예산을 되살린 것을 '내로남불'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시한 내 처리를 위해 27일까지 소소위를 진행한 뒤 28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으로 속도감 있게 소소위 심사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당 예결위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모든 부처에서 AI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달려들고, 지역사랑상품권처럼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삭감하자는 식"이라며 "소위 단계에서는 야당 의견도 받아주면서 보류로 처리했지만, 소소위 단계부터는 원칙대로 당 기조대로 따박따박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주요 사업에 대한 삭감 관철에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불공정한 예산 심의 행태를 바로잡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심의를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