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돌봄수급노인 68% "자택 임종 원해"

[충남일보 이연지 기자] 장기요양 돌봄수급노인 68%가 자택에서의 임종을 희망했으나, 실제 비율은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내 집에서 생을 마감할 권리를 위한 자택임종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장기요양 수급자 중 돌봄수급노인의 67.5%는 임종 장소로 '자택'을 희망했다. 그러나 실제 자택임종은 14.7%에 불과했고, 의료기관에서의 임종은 72.9%에 달했다.

또 통계청 사망원인통계(2020~2023년)를 보면, 전체 사망자 수 대비 주택 내 사망자 수 비율은 15.5~16.5%에 머물렀으나, 의료기관에서의 사망자 수 비율은 74.8~75.6%에 이르렀다.

현재 의료기관 중심의 임종은 의료비 및 간병비의 과중한 부담 외에도 환자의 정서적 불안, 병상 부족 문제, 의료재정 등의 측면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고비용의 구조를 띠고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며 의료 수요가 높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노인의료비의 절반 이상이 사망 전 6개월 이내에 집중되고 있다. 이 중 약 90%가 병원 입원비로 사용되는 등 생애말기 의료비가 과도하게 포화돼 있다.

자택임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죽음에 대한 언급 기피 문화', '임종 돌봄 인프라 부족', '사망 확인부터 장례 절차까지의 제도적 불이익' 등이 꼽힌다. 

조사처는 "현행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임종이 임박한 말기 환자로 한정해 지원하고 있고 서비스 제공기관도 부족해 지역별 접근성 격차가 있다"며 "자택에서 사망하면 사망진단서 발급 역시 어렵고, 사인 규명을 위한 검안의 및 경찰조사 등의 과정에서 유족이 겪는 심리적 부담과 충격, 절차적 불편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해외 사례를 들여다보면, 영국은 정부 차원에서 '생애말기돌봄 전략'을 발표하고 '좋은 죽음'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며 '다잉 매터스(Dying Matters)' 등의 캠페인으로 인식을 전환했다.

또 일본은 생애말기 임종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택의료 및 개호자원을 확충하면서 제도적 지원을 통해 병원 중심 임종을 가정과 지역사회 기반으로 변화시켰다.

이에 해외 사례와 같이 자택임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한국형 연속적 돌봄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처는 "우리나라는 이미 다사(多死) 사회(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선 사회)로 진행된 형태로, '웰다잉'과 관련해 현행 돌봄 체계 전반과 보건의료제도, 주거 구조, 사후관리 절차 등까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본격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의료, 요양, 돌봄, 복지 등의 일련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돌봄 모델을 위한 중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