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시장 20일 국회 방문, 국비 확보 본격 시동

대전시는 이장우 시장이 지난 20일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확보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주요현안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신규 29억 6000만 원),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신규 15억 원), 3.8민주의거 기념사업회 사업비(신규 5억 원), 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200억 원 증액)을 지칭한다.

이 시장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정부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 여야 구분 없는 초당적 협력으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의 말대로 이는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사전 행보이다. 이른바 여야를 아우르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정치적 대립을 넘어 공동의 지역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실현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단순한 예산 요청 차원을 넘어 지역의 미래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번 방문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이다.

이를 통해 대전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트램 건설, 공공 재활병원 등 핵심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국비확보 시동은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재원 확보뿐 아니라 지역 정치적 통합과 협력을 견인하는 다목적 포석을 담고 있다.

통상적으로 예산 확보는 지역 현안과 관련한 특정 사업이나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필수 요건이다. 그 수용 여부에 따라 해당 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좌지우지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해마다 전국 광역단체장과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고 중앙정부를 오르내리고 있다는 항간의 동정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그 결과는 대전시 최대 현안사업의 마중물 역할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지역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시 당국이 연말을 앞두고 가동 중인 내년을 겨냥한 '국비확보 상시 체제'가 주목받는 이유이다.

국비확보는 말 그대로 시 산하 조직 전체가 총력전을 펼쳐야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전국 지자체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트램사업 등 이른바 교통 및 SOC 시설 확충은 국비 확보가 절대적인 관건이다. 굵직굵직한 신규 국책 사업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계속 사업의 경우도 찔끔 예산 배정으로 사업의 진행 속도가 지연돼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서두에서 언급한 이 시장의 20일 국회 방문은 국비확보의 시발점이자 순항을 예고하는 청신호이다. 여기에는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과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수적이다. 원활한 성과 여부에 따라 대전시 위상은 물론 대전시장의 지지도 또한 크게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