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소소위' 가동 시작 …핵심 쟁점예산 두고 '신경전'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12월 2일)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소위를 통해 여야 간 입장이 크게 갈리는 '쟁점 예산'에 대한 막판 조율에 돌입한 24일 여야 간 예산안을 두고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여야간 예산 쟁점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국민성장펀드, 인공지능(AI) 관련 사업 예산 등이다. 이들 쟁점 예산은 앞서 소위에서 여야간 견해차가 커 심사가 보류된 채 소소위로 넘어왔다.

소소위에는 한병도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민주당 이소영·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기획재정부 2차관 등 소수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을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겠다며 오는 27일까지 소소위를 가동한 뒤 28일 전체 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주요 사업 예산 삭감을 관철한다는 방침을 주장하면서 공방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728조 원 규모 예산 중 대부분은 이미 조정됐고 남은 것은 핵심 사업에 대한 최종 결단"이라며 "2026년도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 어떤 이유로도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필요한 것은 정략적 공방이 아니라 책임"이라며 "발목잡기식 삭감 논쟁은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늦추고 회복의 속도를 떨어뜨릴 뿐"이라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등 여야 간 입장차로 보류된 쟁점 예산을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관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합리적인 삭감 근거와 주장을 무시한 채 삭감에 반대만 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상임위에서 의결한 증액 규모만 34조9000만 원에 달해 삭감 없이는 증액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보증금 55억 원, TBS 교통방송 예산 75억 원을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증액 반영하는 등 대선 당시 지지세력에 대한 보은 예산 증액에 몰두하고 있다"며 "예년의 삭감 규모인 4∼5조 원 규모의 삭감을 요구하고, 이 재원을 '진짜 민생, 진짜 AI, 진짜 지방균형발전' 증액사업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