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시선]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돌봄 체계의 위기는 이미 '재난 수준'에 근접하였다. 2024년 12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보건복지부 전망대로 2027년 장기요양 수급자가 145만 명에 이를 수요 폭발이 확실시된다.

문제는 이 폭발적인 수요 증가를 감당할 요양보호사 공급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 연구는 2043년까지 99만 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경고하며, 다른 분석은 2028년경 11만 6000명 부족이라는 구체적인 '인력 절벽'을 제시한다. 국내 인력 수급만으로는 시스템 유지가 불가능해진 현실은 외국인 돌봄 인력 활용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24개 지정' 정책은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학위 취득-요양보호사 자격-취업-정착까지 일관된 제도권 교육 체계를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단기 인력 충원이 아닌 전문 돌봄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선진적인 접근으로 평가된다.

특히 2026년~2027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국어 교육, 실습, 비자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것은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이다.

그러나 이번 지정 결과를 보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개 자치단체만 선정되었고, 대전·대구·세종·강원도는 배제되었다.

특히 대전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대전은 5개 구 전체에서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며 장기요양기관, 시설, 재가서비스 수요 또한 지속 확대되고 있다. 서구·유성구는 노인 인구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 돌봄 서비스 수요가 대규모로 늘어나는 핵심 도시이다. 이러한 지역에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은 정책 공백이 지역 민생과 돌봄 체계의 지속 가능성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전은 의료·보건·바이오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충청권 광역경제권의 중심 도시로서 외국인 돌봄 인력 양성의 최적 거점이 될 잠재력을 지닌다.

따라서 정부는 2026년 시범사업 개시와 동시에 대전을 포함한 '추가 지정 라운드'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의 차원을 넘어, 돌봄 인력 부족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치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조적 개편과 전략적 접근을 제안한다.

첫째, 지자체 추천 방식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 대학 신청이 지자체 단계에서 멈추는 구조는 대전과 같은 핵심 도시가 반복적으로 배제될 위험을 낳는다. 중앙정부가 직접 일정 비율을 공모하거나, 대학·지자체·요양기관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정책 이행의 병목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

둘째, 지역별 수요를 기반으로 한 정량적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고령화율, 요양 시설 수, 돌봄 수급자 증가율 등 실제 돌봄 수요가 큰 지역이 우선 지정되도록 해야 하며, 대전은 이 정량적 기준에 충분히 부합하는 조건이다.

셋째, 추가 지정 지역에는 '정착 지원 패키지'를 의무화해야 한다. 외국인 돌봄 인력이 대전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대전은 교육기관-의료기관-생활 인프라가 밀집된 도시 구조를 갖추고 있어 정착 지원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돌봄은 단순히 지역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지탱하는 기반이다. 대전이 이번 지정에서 배제된 것은 정책의 누락이 아닌, 지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중대한 구조적 리스크이다. 초고령사회 대응의 골든타임은 길지 않다. 정부는 국가 위기 해결이라는 대명제 앞에서 대전을 포함한 추가 지정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