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 충남 서남부 보건‧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책 강력 촉구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서남부 지역의 인구소멸 위기에 따른 보건‧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서천군을 포함한 충남 서남부권은 인구 감소와 출산율 저하가 뚜렷하며 산모와 아이를 위한 필수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함께 ‘서남부형 출산통합센터’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 “전남·경북·강원 등 타 시ㆍ도는 이미 다수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충남은 두 곳에 불과하고 산모택시·이동진료 등 종합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는 지역도 있다”며 “충남 역시 의료 취약지역의 젊은 층 유출을 막기 위한 공공 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응급이송체계 미비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서천, 청양 등 농촌 지역은 골든타임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면 단위 응급 순회팀 신설 ▲경형 구급차 배치 확대 ▲응급의료 네트워크 및 병원 간 실시간 연계 체계 구축 등 농어촌 응급이송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전 의원은 “농업은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농촌을 지키는 일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충남형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귀농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해 도 단위의 기본소득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은 단순한 복지 정책 제안이 아닌, 충남의 존립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정치 구호가 아닌 실현 가능한 과제들인 만큼 도지사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태흠 지사는 “농촌에도 어려운 이들이 있지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방 소멸의 근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복지 정책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