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인당 93건 처리…번아웃 고착화 우려

[충남일보 성기욱 기자] 충북 청주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지난 2023년 기준 1인당 93.1건 처리로,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 1인당 50건 대비 배 이상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의회 한동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복지교육위원회)은 25일 열린 복지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의 두 배에 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인력 충원은 단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동순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인당 연간 50건 이하의 사례를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청주시의 전담공무원은 지난 2023년 기준 1인당 93.1건을 처리했다.

이는 권고 기준의 약 186%에 해당하며, 사실상 두 명이 감당해야 할 업무를 한 명이 떠안고 있는 셈이다.

청주시는 지난해 시정 감사에서 전담공무원의 번아웃, 보복성 민원, 아동 사망 사건에 따른 트라우마 등 업무 환경의 과중함을 인정하며 “최소 15명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지만, 현재 실제 충원 인원은 0명에 그쳤다.

그럼에도 시는 “정원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지적사항을 ‘완료’ 처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동순 의원은 “권고 기준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건수를 처리하는 구조 자체가 전담공무원의 번아웃을 고착화시키고 있다”며, “실제 충원이 없었음에도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적을 마무리한 것은 시민과 공무원 모두를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청주시가 대응책으로 제시한 상담 프로그램, 스트레스 관리 교육은 사건 수 과다, 인력 부족, 번아웃이라는 구조를 전혀 해소하지 못한다”며, “심리적 지원만으로는 구조적 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한 의원은 “아동학대 대응은 행정편의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지금 당장 실질적인 인력 증원과 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