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청주시 어린이·청소년보호 정책…'안전도시' 괴리

[충남일보 성기욱 기자] 충북 청주시 어린이‧청소년 보호 정책이 경찰‧유관기관 및 부서 등과의 미흡한 협력, 시설 설치 중심에 치우쳐, 실질적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26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청주시의회 임은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금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의 어린이·청소년보호 정책이 실효성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안전도시’와는 현저히 괴리가 있다고 문제 삼았다.

임 의원이 청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내 시설은 총 204개소(초등학교 99곳, 어린이집 75곳 등)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어린이‧청소년 보호 정책은 시설 설치 중심에 머물러 실질적 보호조치가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청북도 등록 성범죄자 114명 중 51명(45%)이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유관기관과의 협력, 보호구역 내 추가 안전대책 마련 등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은성 의원은 “성범죄자 밀집 지역임에도 기본적인 보호구역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뤄졌는지조차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 의원은 “청주시가 안전도시 조례가 있음에도 정작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부서 간 협업체계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대응할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청주시는 스스로 ‘안전도시’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 행정 수준으로는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어린이·청소년 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부서간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