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공배 기자] 세종지역은 균형발전과 도시 규모가 계속 확장되면서 학생수도 많이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새로 짓는 학교로 교직원 충원 등도 차질없이 진행돼 왔다.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세종시교육청의 비전은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그 동안 일선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민주적인 학교 운영과 자치 역량을 키우는 데 주력해 왔다.

민선 4기 2주년, 그리고 교육감 취임 10주년 업무를 시작할 때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새로운 학교를 만들겠다’고 시민들과 학생들 앞에서 다짐한 최교진 교육감의 지난 2년을 인터뷰 형식으로 둘러봤다.<편집자 주>

-하반기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우리 교육청은 시청과 공동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지정 2차 공모를 통해 ‘세계로 나아가는 미래 교육도시 세종’을 목표로 세종형 교육발전특구 추진에 매진하겠다.

공교육 체제 혁신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연계형 늘봄체제 구축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공교육 체제 혁신 ▲지·산·학·연 연계 정주형 지역 혁신 인재 양성을 주요 추진 전략으로 삼고 있다.

특히 ▲늘봄체제 구축 ▲세종형 유보통합 추진 ▲지·산·학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등의 과제에 대해 교육청-시청 협력적 관계를 강화해 더욱더 계획적이고 효과적인 교육발전특구를 추진하겠다.

배움의 시‧공간 한계를 넘어 방학의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한 3대 핵심정책 과제 중 하나인 ‘방학 중 아이들의 성장 지원’에 정진하겠다. 방학은 배움에 있어서 단절의 시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여름방학 중 초등 9곳을 협력학교로 시범 운영하면서 운영 사례를 자세히 분석하고 보완점을 마련한 뒤 겨울방학에는 대상을 초등 54개교로 확대하겠다.

현재 세종시법은 재정특례 외 교육특례가 전무한 상황이므로, 교육자치 강화 및 미래 교육 선제 대응을 위해 ▲보통교부금 보정액 하한선 설정 ▲세종 자율학교 운영 및 미래교육과정 운영 근거 마련 등에 대한 법  개정을 집중 추진하겠다.

또  9월 산울유치원과 바른초등학교 개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연계 교육과정 중심의 산울초·중과, 고교학점제의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에 따라 개교 예정인 캠퍼스고의 적기 개교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저출생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수 추이와 학교 통･폐합 계획은

출생률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전국 공통문제며, 세종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 양호한 편이지만 예외일 수 없다. 특히 공동주택 입주가 10년 이상 지난 첫마을, 1생활권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에서 학생 수 감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읍･면지역 초등학교도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해 대부분 6학급 정도의 소규모 학교로 운영되는 반면, 중·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2030년 정도까지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교육부에서 충분한 수의 교원 정원을 배정해 주고 있지 않아 과대･과밀 학교가 발생해 적정 규모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우리 교육청은 생활권별 학생 수 변동 추이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복도시 개발계획 등과 연계한 신설 대체 이전, 기존 학교 분산 배치 등 적정 규모의 학교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

-세수 감소 등 요인으로 인한 교육 재정 어려운 상황에 대한 대책은

우리 교육청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보통교부금 보정액 확보를 위해 지난 4월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상 보통교부금 보정액 하한선 설정 등의 제도 개선을 요청했으나, 교육부는 다른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불수용 입장이다.

세종시 경우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세 보정액을 안정적으로 교부하도록 제도화된 데 반해 교육청은 보통교부금 보정액 교부 근거인 세종시법 적용이 세종시와 다르다.

이에 교육 재정 예측 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종시법 개정(안)에 보통교부금 보정액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안이 연내 통과되도록 교육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고, 국회 및 시청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은 대통령 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등 기관 이전 및 설치 확정에 따라 행정수도에 준하는 지위 확보와 세종교육 수요에 대한 국가적 지원체계 재정비를 위해 2024년 세종시법 전부 개정을 추진 준비 중이다.

-일선학교 지원을 위한 조직 개편을 시행했다. 신설된 ‘학교지원본부’의 역할은

우리 교육청은 교육활동 중심 학교 구현을 위해 지난 7월 1일 자로 전국 최대 규모의 학교지원 전담 조직인 '학교지원본부'를 신설했다. 학교지원본부는 ▲교육지원부 ▲행정지원부 ▲화해중재부 ▲시설지원부 총 4개 부서로 구성돼 4개 부서는 유기적으로 협력해 소관 분야에 대해 학교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본부는 학교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도록 돕는 조직이며, 주로 행정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다른 지역 기관과 차별화하려고 노력했다.

먼저, 학교별 전담 소통창구를 마련해 학교 현장 의견에 귀 기울이고, 학교가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 경계를 허물고 협력해 신속히 지원하겠다.

수업 및 업무 공백 지원을 위해 수업지원교(강)사 운영, 찾아가는 행정지원단 활동, 주제별 교육활동 보조 인력은행 구축 등 각종 인력 지원으로 학교가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 밖에도 교육 자원 발굴 및 매칭 내실화, 체험학습 차량 지원 일원화, 학교정보화 업무 통합지원 체계화, 해양수련원 운영 효율화 등 ▲체험 ▲행정 ▲복지 ▲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활동을 입체적으로 지원하겠다.

-교육공동체와 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교육청은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 자로 학교전담 지원 직속기관인 학교지원본부를 신설했다. ‘교육활동 중심 학교’라는 개념이 제대로 자리잡으면, 학교가 교육 활동이라는 본질적인 기능에 집중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도 많다.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전환 등과 관련한 현안들이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지만 더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야 할 문제들을 적극 고민하겠다.

앞으로 2년 동안 고교학점제 운영, 캠퍼스고교 개교, 디지털 기반 환경 마련 등 추진할 일들에 대해 직원 전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매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