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공배 기자]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3일 논평을 통해 경찰권 견제와 균형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자치 경찰제도' 에 대해 시민참여와 지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자치 경찰제도'가 지방자치, 지방분권, 주민자치 실현, 그리고 수사권 확대로 거대해진 경찰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도입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을 앞두고 자치 경찰 업무 배분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 아직도 확정되지 않아 제도 정착과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고 지적했다.

또 4월까지 예정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시민 사회와 교감 없이 추천권자 선의에만 맡겨져 있어, 추천된 후보가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자치경찰제는 경찰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 관련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시민 인권과 기본권 강화라는 자치 경찰제 도입 취지를 실현하고 제도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시민 사회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밀도 있는 논의가 차분히 진행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