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공배 기자] 이춘희 시장은 20일 가진 충남일보와 인터뷰에서 지난 2년간 시정 3기 비전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 실현에 성큼 다가섰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행안부와 과기정통부가 이전을 마쳐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9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무리했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추진한 성과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설명했다.
- 지난 2년간 시정3기 시정을 이끌면서 성과와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2018년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과 지난해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유치(1단계 투자액 6,500억) 등 굵직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과 신 산업 기반을 마련한 것을 보람으로 느낀다.
반면 행정수도 개헌과 국회법·세종시법·행복도시법 개정안 등 세종시 현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 경찰법 개정 등이 무산되면서 자치경찰제 시범도입이 무산된 점도 아쉽다.
앞으로 정치권,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세종시 현안 법안과 과제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크다.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해 달라.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열린 국회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 "고 제안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앞으로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질 것이다.
세종의사당 건립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와 지난 4.15 총선 지역 공약이었으며 20대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의 관련 국회법 개정안 발의 후 임기종료로 자동 폐기 되고, 21대 국회 개원 후 홍성국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또 지난해 정부예산에 세종의사당 건립설계비가 각각 10억원 반영과 작년에는 국회사무처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세종의사당 건립 최적안을 발표했다.
국회사무처에 세종의사당 전담부서를 설치해 빠른 시간 내에 입지, 규모, 사업주체 등이 담긴 건립계획을 확정하고 앞으로 민주당 특위, 시민사회, 정치권과 힘을 모아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 등 절차를 진행하겠다.
- 행정수도 완성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이른바 세종시 3법 개정 필요성과 현재 상황을 알려달라.
세종시 3법은 △국회법 △세종시법 △행정도시법을 통칭하는 말로,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목표로 출범한 세종시의 미래와 직결돼 있다.
'국회법‘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경고등이 켜진 대한민국의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한 핵심 사업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현재 홍성국 의원 주도로 제21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오는 2025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개원할 수 있도록 개정작업을 최대한 서두를 계획이다.
'세종시법’은 정부의 분권 정책을 뒷받침하고 세종형 분권모델을 완성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로, 주민참여 요소와 행‧재정적 특례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보통교부세 보정 특례 연장과 기존 발의안 중 정부와 협의된 조문 중심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법안 재발의를 계획중이다.
'행정도시법’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이 이전‧신설되는 경우 ‘세종시 설치 원칙’을 위한 제도적 근거로 개정이 필요하다. 또, 이전제외 대상 중앙행정기관에서 여성가족부 삭제, 행복청 건립 공공시설물 무상양여, 국제기구 유치 지원 등을 담은 행정도시특별법 개정안을 강준현 의원실과 협의 중이다.
-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렵다. 여민전 발행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은데,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은?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글로벌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실업증가 및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이에 우리 시는 지역소비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여민전 발행 규모를 올 상반기 300억까지 확대했다. 특히 시민들의 지역사랑과 상생 정신 덕분에 출시 석 달 만에 300억원이 완판됐고, 여민전 결제액은 25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여민전 발행과 시민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국비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 시는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지원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비대면·온라인 수출 지원 △시 발주사업 관내업체 우선 계약 등을 통한 지역업체 보호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포스트 코로나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 이후 기존 정치‧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에서 큰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날 근본적 변화에 얼마나 발 빠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느냐가 국가와 기업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우리 시는 민생경제 지원, 감염병 관리 강화 등 실국별로 서둘러 추진할 수 있는 현안과제를 5월중에 발굴 추진 중이다. 조만간 단기,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은 시 차원의 포스트 코로나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등 7월~8월 중에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포스트 코로나 주요정책을 면밀하게 검토해 '2021년 업무계획' 등 시정방향에 구체적으로 담도록 하겠다.
끝으로 이 춘희 시장은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다며 "세종시 완성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 완전 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는 세종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