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대전 서구청장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

지난해 코스타리카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고백하자면, 축구와 커피 정도 외에는 지구 반대편의 이 나라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았다. 그런 필자에게 가장 큰 인상을 준 것 중의 하나가 그린 에너지정책이다. 코스타리카에서 생산된 전기 재생에너지 비율은 100%에 육박한다. 1997년부터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경제활동에 3.5%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조만간 세계 최초로 탄소중립국을 선언할 예정이다. 국가적인 그린 정책을 바탕으로 인구 480만명의 코스타리카는 매년 행복지수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1929년 10월24일 뉴욕 주식시장이 폭락했다. ‘검은 화요일’로 불리는 대공황의 시작이었다. 정부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3년 후에는 국민총생산(GNP)이 56%까지 떨어졌고 실업자 수도 무려 1300만명에 달했다. 193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루스벨트는 경제의 재건, 빈궁과 불안에 떠는 국민의 구제 등을 목표로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제시했다. 이른바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뉴딜(신정책)’이다. 대공황으로 마비된 경제와 혼란한 사회 재건을 위해 새롭고 실험적인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성공을 거뒀다.

정부가 최근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다. 기존 경제·산업 시스템을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경기 부양과 고용 촉진을 끌어내기 위한 정책이다. 한국판 뉴딜이라는 마차는 두 개의 수레바퀴로 움직인다. 하나는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이다. 다른 하나는 국가발전 축의 지역 이동이다. 저탄소 경제구조가 한국판 뉴딜 성공의 필요조건이라면, 국가발전 축의 지역 중심이동은 충분조건이다. 두 축이 함께 굴러가고 필요충분조건이 충족된다면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구조의 대변혁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는 당연히 지역이다.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114조원의 재정 대부분이 지역에 투자된다”며 “지역에 새로운 산업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며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국가균형발전과 긴밀하게 결합해 지역발전을 가속화하면서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판 뉴딜과 함께 대전형 뉴딜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다.

대전 서구는 그동안 중앙정부, 대전시, 지역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정책도 발굴 중이다. 한국판 뉴딜과 대전형 뉴딜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는 동시에, 창의적인 서구형 뉴딜을 발굴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방역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지역이 중심이다. 지역민이 주인공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