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밝힌 555조원의 슈퍼예산에 대해 5대분야 100대 예산을 지정해 삭감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대부분 간판만 바꾼 재탕사업인 한국판 뉴딜 예산을 최소 50% 이상 삭감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최소 10조원 이상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얼마 전 재정 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정부가 엉터리로 마련한 '맹탕 재정 준칙'에서 제시한 2025년부터 60% 이내의 국가채무 관리 목표마저 실현 불가능하다"며 "그 부담을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전형적인 '떠 넘기기 먹튀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총 21조3000억원을 반영한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긴급 아동돌봄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모두 삭감하고 허울 좋은 한국판 뉴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반영했다"며 "내년 코로나 위기 대응을 핑계로 또 한 두 차례 더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꼼수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최소 50% 이상 삭감할 계획이다.

삭감 항목은 ▲교육부의 온라인 교과서 사업 359억원(방통위의 EBS 지원 예산과 중복) ▲과기정통부의 디지털격차해소사업 예산 745억원(디지털 뉴딜 교육·홍보 예산) ▲금융위의 뉴딜펀드사업 예산 6000억원(기존 펀드 실적 저조 지적)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예산 3790억원 등이다.

또 정권홍보와 관련한 예산이 대폭 증액된 점과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중인 사업 등에서 재정원칙이 훼손된 에산도 시정할 게획이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홍보를 위해 올해 대비 137% 증액한 과기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이해도제고사업 예산 25억원 ▲방통위의 팩트체크사업 예산 10억원 ▲고액연봉 금융권종사자들에게 1인당 학비 590만원을 지원하는 금융위의 디지털 금융전문인력 양성 사업 예산 ▲사실상 집행이 불가한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사업 예산 1조2118억원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국회에서 삭감한 사업을 대폭 증액 편성하거나 연례적인 집행부진과 사업실적 저조를 지적했음에도 오히려 증액한 사업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대표적인 예로는 ▲지난해 55.8%, 올해 7월말 기준 44.5% 집행률을 보임에도 올해보다 2630억원을 증액한 환경부의 미세먼지관리사업 ▲올해 8월말 기준 52.3%의 집행률에도 875억원을 증액해 5219억원을 편성한 해수부의 어촌뉴딜300사업 ▲연례적인 집행부진에도 1399억원을 증액한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등을 꼽았다.

국민의힘은 이외에도 행안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과 고용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여가부의 새일인턴사업, 농식품부의 할인쿠폰 사업 등이 현정부의 정책실패를 국민 세금으로 무마하려는 현금살포성 재정중독 사업으로 정의하고 대대적인 삭감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정부의 총 555조8000억원 규모의 2021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지출이 8.5% 증가한 것으로 적자국채 89조7000억원을 포함, 내년 한해에만 국가채무가 139조800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 중 최소 15조원 이상을 감액해 내년도 코로나19 대응과 민생을 챙기는 데 집중 투입되도록 하겠다"며 "한국판 뉴딜에서 약 10조원, 나머지 4개 분야에서 5조원 이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