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이진희 기자] 기획재정부(기재부)와 산하기관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정부의 억제책에도 18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른 암호화폐 시장 현황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기재부를 시작으로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국정감사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로 급증한 가계부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 잔액이 180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 가계빚은 올해 2분기 말 기준 1805조9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68조6000억원(10.3%) 늘었다. 이는 사상 최고치로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여전히 가파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각종 관리책을 내놨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자 은행들에 강도 높은 대출 관리를 요구했고 그에 맞춰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잇따라 축소하자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최근 취임한 고승범 금융위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금법 개정안 시행으로 대변환기를 맞은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관리 정책도 거론될 전망이다.

암호화폐 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60여 개의 암호화폐거래소 중 암호화폐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나 자금세탁 등의 불법을 막기 위해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정부가 요구한 조건을 충족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에 불과하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여부와 특금법의 핵심인 은행권의 실명계좌 발급 기준의 적절성, 실명계좌를 받지 못해 폐업한 거래소의 피해가 어느 정도며 최소화할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예정이다.

이밖에도 주택가격 상승과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 한은의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88%의 국민에 지급된 국민지원금 논란과 최근 금융 공기업을 중심으로 불거진 ‘낙하산 인사’ 논란 등의 질의가 예상된다.

한편 이번 기재위의 국감은 5일과 6일 국회에서 기재부를 상대로 각각 경제·재정정책과 조세정책 감사를 실시하고 12일 관세청을 포함한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이후 18일에는 대전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전충남·충북본부(지역경제현안보고) 등 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지역본부에 대한 감사가 이어진 후 21일 기재부, 한은, 산하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로 국감이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