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동안 충청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사립고 상피제 문제와 상담교사 근무 여건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조철기 위원장(아산3·더불어민주당)은 “교사가 자녀와 동일학교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상피제가 도입됐지만 도내 사립고 중 여전히 적용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다”며 “시험지 유출 사건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사립고에도 상피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학 경영 평가에 반영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은나 부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잦은 야근과 격무, 낮은 성과 보상과 혜택으로 인한 업무 기피로 위센터 상담실장(교사) 중 5년 이하의 저경력자들이 대다수”라며 “학교폭력, 학교부적응 학생의 증가 등 상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상담교사 치료 지원·연수 확대, 성과 보상 등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학교 독서교육 생활화를 위해 사서·독서교육전담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는데 한 명도 없는 학교도 많다”며 “독서는 모든 학습의 기본 뿌리가 되고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길러주는 과정인 만큼 독서교육 전담 인력을 확대하고 독서 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유병국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업무 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등 고의·중과실,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구상권 관련 규정을 정비해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하고 잘못된 업무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재표 위원(태안1·더불어민주당)은 “교육청의 학교시설 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처분 과정에서 담당자의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하는 등 크고 작은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재산담당자 연수 운영, 업무 매뉴얼 제작 등 각고의 노력을 하라”고 촉구했다.

김영수 위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은 “고교학점제는 자신의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듣고 학생의 다양한 적성과 능력을 개발해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학생의 진로와 선호를 반영한 다양한 교과 개발로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진정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해 달라”고 제안했다.

양금봉 위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은 “농어촌 지역의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해마다 폐교가 늘어나고 있다”며 “지자체·지역사회와 연계해 청년 농업인들이 지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공유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폐교 재산의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높이는 고민을 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