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휘 의원
이공휘 의원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미세먼지 등 대기 상태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설치된 미세먼지 신호등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33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질문에서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설치한 미세먼지 신호등이 현재 데이터가 아닌 과거 데이터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지금까지 약 65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1년 9월1일 기준 충남에는 총 1221개소의 유치원과 초·중·고에 설치돼 있지만 미세먼지 신호등과 알림판이 모두 설치돼 있는 학교는 총 342개로, 28%에 불과하다”며 “이 마저도 학교와 측정소간 거리는 평균 5㎞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기오염측정소 운영 상황을 근거로 미세먼지 신호등의 무용론에 힘을 더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2017년부터 설치를 시작해 현재까지 총 40개소가 운영 중인 대기오염 측정소는 365일 24시간 실시간 측정해 1시간 평균 측정 데이터를 국가대기오염정보 관리시스템에 전송하고 이를 1시간 단위로 대기오염 공개 시스템에 실시간 공개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학생들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설치했다는 미세먼지 신호등이 1시간 전 과거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신호등의 효용 가치에 대한 의문과 함께 예산 낭비의 표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미세먼지 농도 기준 간 차이로 인해 나쁨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수준으로 알리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보며 진정 학생 건강을 지키는 일인가”라며 본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도 교육청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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