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정부 계획보다 규모를 더 늘려 47조원 가량의 추경 규모로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이 손실보상을 충분히 해주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33조원 + 알파(α)' 규모보다 14조원 가량 늘어난 47조원 규모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게 온전하고 두터운 보상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책위가 내놓은 안은 총 4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41조9000억원, 취약계층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 3조1000억원, 코로나 방역체계 유지 지원 예산 1조4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손실보상을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가 대선 때는 공히 소급적용을 약속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그 공약을 폐기했다"며 "추경 심의 과정에서 소급 적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지난해 세수 초과분이 60조원이 넘었고, 올해도 알려진 바에 따르면 53조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재정 여력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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