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기랑 기자] 정부가 취업 취약층이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일자리 사업’에 관한 단계적 폐지를 예고한 가운데 대전시에 미칠 파장에 촉각이 쏠린다. 정부 방침에 따라 현재 대전 내에서 추진 중인 주요 지원 사업들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중단되기 때문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일자리 사업 207개에 관한 데이터 기반 성과 평가가 실시됐으며, 그 결과 32개 사업 예산은 감액하고 11개 사업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적정 규모를 유지하면서 고성과 사업을 중심으로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해당 사업들은 현재 대전 내에서 활발히 추진 중인 사업들로, 약 1250여명의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은 정부 지원 아래 대전 내 5개구가 추진을 맡은 사업으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5개구는 각 동구 55명, 중구 44명, 서구 56명, 유성구 43명, 대덕구 38명의 지원자를 모집해 일자리를 통한 취업·재정 지원을 제공했다.

또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대전시가 총 1021명의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사업 유형은 총 3가지로 ‘지역혁신형’에서는 9개 사업에 125명을 모집하고, ‘상생기반대응형’에서는 3개 사업에 대한 42개 기업·청년고용·창업청년을 지원한다. ‘지역포용형’은 10개 사업의 총 542명을 대상으로 한다.

위 사업들은 일자리 사업 중 ‘직접일자리’에 해당하는 사업들로, 고용부는 폐지에 관해 취업 취약층의 고용 충격 완화 면에서 성과를 거둔 바 있으나 사업 간 유사 중복·낮은 취업률 등으로 인해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약 2년여간 추진됐던 해당 사업들이 일시에 폐지될 시 대전 내 취업 취약층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혜택을 받는 대상은 주로 청년·저소득층으로, 이들은 일자리 사업을 통해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을 위한 발판으로서의 구직 효과를 누기리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지자체는 중앙부처의 발표를 따르는 입장이기에 해당 안건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예전에도 일자리 사업이 공백기가 있는 동안에는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등을 통해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왔다. 만약 필요한 상황이라면 중앙이든 지자체든 사업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