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이진희 기자] 최근 대전 동·중·서·유성구의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자 정부가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수요자들은 조정대상 지역 등 다음 규제 해제까지 한 걸음 나아간 것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으나 전문가들은 선호 지역과 비선호 지역에 대한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전 동·중·서·유성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심의 위원들은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했을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근 지자체인 세종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키로 했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10년 보유, 5년 거주, 1가구 1주택 제한이 완화된다.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 40% 제한이 해제되고 대출 실행 시 1년의 거주의무, 15억 초과 주택의 LTV 제한 등이 완화된다.

또한 재건축 조합원들의 조합원 지위 양도와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리게 된다.

수요자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주택 구매 시 허용되는 대출액이 소폭 늘고 조합원들의 물건이 시장에 나올 수 있어 선택지가 넓어지면서다.

대전지역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한 네티즌은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됐다고 해도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여있어 규제가 소폭 완화된 것에 그쳤지만 그래도 반갑다”며 “한 번에 해제되면 좋지만 그래도 다음번 심의 때는 조정지역 해제까지 기대해볼 수 있어 내 집 마련이 한걸음 가까워 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선호 지역과 비선호 지역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교수는 “전체적으로 보면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됐지만 아직 다른 규제가 남아있고 과거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가 회복하는 데 시간이 소요돼 당장은 시장이 크게 바뀌지 않을 수 있다”며 “다만 대전의 경우 아직 분양가와 주변 시세 차이가 있어 분양 시장에 대한 주목도가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대출 관련해서 일정부분 완화되면서 선호 지역에 대한 수요가 늘어 비선호 지역과의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