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내년도 대통령실(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예산(안)이 올해 추경 예산 대비 270억원 이상 늘어나 대통령실을 대폭 슬림화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구호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증액된 예산 중에는 대통령실 이전과 관계없는 특활비ㆍ업무추진비ㆍ특정업무경비ㆍ행사 용역비 등이 대폭 증가해 고물가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준다는 것.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내년도 대통령실(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도 대통령실 예산 총액은 2165억7000만원으로, 2022년도 추경 예산 1895억3600만원 대비 270억3400만원(14.2%)이 증가했다.

이는 내년도 전체 예산(525.2조)이 전년 추경 예산(573.5조) 대비 8.4% 감액된 것어서 크게 대비된다.
 
또 김대기 비서실장이 대통령비서실 인원이 400여명 정도라고 밝힌 것에 비추어 볼 때(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2022.8.23),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500여명에 비해 20% 정도 인원이 감축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오히려 예산은 대폭 증가한 것이다.

이는 당초 당선인 시기, 정책실장ㆍ민정수석실ㆍ제2부속실 등을 폐지해 인원을 대폭 줄이고 조직을 슬림화하여 작은 대통령실로 재편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대통령실 예산안에는 대통령실 이전과 전혀 관계없는 선심성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직원들에게 급여 외에 지급되는 특수활동비ㆍ업무추진비ㆍ특정업무경비가 2022년도 추경 예산 134억4100만원 대비 137억2000만원(10.2%) 증액되어 148억1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5급 이하 공무원 보수는 고작 1.7% 인상되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임금 삭감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하위직 공무원들은 내년에도 박봉에 따른 생활고에 시달려야 하는데 비해 대통령비서실은 일반 공무원들의 희생 위에서 돈 잔치를 벌이려는 것이다.

이외에도 대통령 행사 개최 등을 위한 일반용역비 예산으로 9억9400만원을 새롭게 신설했는데, 서민ㆍ민생 예산은 삭감해 놓고 팔자 좋게 대통령 행사를 위한 용역비로만 10억원 가까이를 낭비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연구용역비로 ?여론조사 경비(179억4000만원), ?뉴미디어 빅데이터 분석(4억원), ?정책 과제 연구용역(5억원) 등 26억940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4년 5개월간 여론조사 비용으로 56억6700만원(연간 약 12억6000만원) 지출한 것에 비해, 윤석열 정부에서 40% 이상 증액됐다.

이정문 의원은 “서민들은 오늘도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로 인해 하루하루 힘든 삶은 살고 있다"며 “지역화폐, 공공임대 주택, 노인 일자리 사업 등 각종 서민ㆍ민생 예산을 삭감한 것이 대통령실 배불리기에 쓰기 위한 것이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대통령실 예산안 중 선심성 예산은 물론 정체불명의 깜깜이 예산들도 하나하나 철저하게 파헤쳐서 불필요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민생과 서민을 위한 진짜 예산 증액에 보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