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옥 의원
신순옥 의원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지역 교원 성비위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신순옥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최근 5년 동안 교원 성비위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질책하며 충남교육의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의 공개 사과와 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감사에서 2018년부터-2022년까지 최근 5년 간 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을 분석하며 “견책ㆍ감봉 14건, 강등 16건, 해임, 파면 16건 등 총 46건 중 정직 이상 중징계가 32건으로, 전체의 약70% 달했고 특히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임 파면이 16건으로, 약 35%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중징계를 받아도 교원들이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학생들과의 접촉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담임을 제한하는 교육공무원법을 만들었지만 이 또한 실효성이 매우 낮다”며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성비위 교원에 대한 엄벌과 처벌만이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고 동일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교육공동체 모두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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