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 통과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을 촉구하며 공세를 이어 간 반면 윤 대통령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 정국 급랭 속 향후 예산정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여야,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고위 당정회의에 참석했으며 대통령실도 공식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의 해임건의 수용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참여를 촉구하며 여권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거부하면 이 장관 문책을 위한 최후의 카드인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가장 큰 참사인 10·29 참사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불가피하게 어제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을 방기하고 더군다나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에 첫 책임을 묻는 단추를 끼운 것"이라며 "윤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뜻, 국회의 뜻을 존중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해임건의안 처리는 이 장관을 문책하라는 거대한 민심,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를 대신해 헌법이 정한 국회의 책무를 다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놓을 가치도 없다'고 반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거친 반응도 문제지만, 부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끝내 거부할 경우 결국 탄핵소추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예고한 단계적 문책론으로 간다는 것이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150명) 통과가 가능해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169석)이 여당 협조 없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탄핵소추안은 해임건의안과 달리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거쳐야 해 명백한 위법 사유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에 대비해 당내 법률 검토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향후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소추안 발의 명분을 추가로 쌓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해 전원 사퇴한 것도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특위 위원 사퇴는 어렵사리 합의한 국정조사를 초장부터 무력화하는 시도이자 명백한 국민과의 약속 파기"라며 "국정조사에 임하는 건 여당의 선택이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충실히 이행해야 할 책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과 정부는 해임건의안 후에도 무대응 속에 향후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에 반대하며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에 반대하며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1일 자신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 후속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회의에 관계 장관 자격으로 자리를 함께했다.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해임건의안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 졌으며 당사자인 이 장관이 본인의 향후 거취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일부 참석자가 회의 직전 이뤄진 해임건의안 의결을 성토했다는 전언이다.

이 장관은 대신 이태원 참사 유가족 지원 방안과 관련한 정부 계획을 간략히 보고했다고 한다.이 장관은 참사 원인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는 대로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물밑 준비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중 인사혁신처가 국회 해임건의를 정식으로 통지받더라도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