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공배 기자]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이철우(경북도지사) 회장은 14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마련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성과 설명회를 가졌다.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지방 안건으로 상정한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정부 대상 일괄 이관 방안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등에 관한 내용과 회의 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한 자리다.

국가·지방 대등·협력관계 발전 등 지방4대협의체가 함께 제안한 보고 안건인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제안 이유는 자치조직권 확대를 통한 지역 주민·기업의 권익·복리증진 및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펼치기 위해서다.

(지방 4대협의체- ①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②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③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④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내용을 살펴보면 관계법령·규정 등 개정을 통한 지방정부 조직규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지방정부 기구 및 보조‧보좌기관 설치‧운영의 자율성 보장 ▲지방정부 부단체장 정수‧사무분장 및 지위 등의 자율화 ▲긴급‧특수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한시기구 설치‧운영의 자율성‧탄력성 확보 ▲지방의회 조직권‧예산편성권 독립 등 권한 강화 등이다.

또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정부 대상 일괄이관 방안’ 제안이유는 국가행정 총량 효과성 제고와 지역행정의 종합성·책무성·고유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주요내용은 특별지방행정기관 가운데 지방정부의 기능과 유사‧중복성이 높고, 현지성‧지역 경제 및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환경청 ▲지방고용노동청 기능‧인력‧조직‧예산 등을 일괄 지방에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제안 이유는 국가 교육 재정 부담 완화와 교육 재정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 교육 재정 규모를 축소(90조원대, 13%수준 유지)하고 지방교육재정 합리화를 통한 국가 교육 재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전면 개정과 시·도 고등평생교육 재원 약 6조3000억원을 확충하는 것이다.

지난 10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결과, 관계 부처와 시‧도 및 지방4대협의체, 민간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방안을 마련한 후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지방교육 재정 합리화 방안은 2/4분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의결 안건으로 상정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 이관 방안은 올해 하반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의결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이철우 회장은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지역발전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 발전이 곧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는 ‘국가 운영의 판’을 바꿔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