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차지현 기자] 충남 천안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선거구 획정 토론회'가 21일 오후 2시 천안축구센터 소세미나실에서 천안시민, 정당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공감플랫폼이 주최하고 씨엘미디어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선거에서 천안지역 선거구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각 당의 이해관계를 모아 지속 가능한 선거구 획정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천안아산경실련 윤권중 대표는 "천안시는 현재의 지역구 3개 선거구를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전제한 뒤 "선거구 분할을 위한 기준점은 청당동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천안시는 을선거구의 인구수 초과로 인해 선거구 변경이 불가피하다"며 "을선거구의 분할로 인해 갑선거구와 병선거구의 새로운 선거구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재의 3개 선거구를 구성하는 읍, 면, 동에 대해 역대선거의 선례와 현재의 인구분포와 장차적 인구추이 등을 고려해 선거구 획정에 신중히 참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표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31일 기준 천안을은 획정기준 불부합 선거구로 지정됐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상한인구(외국인 제외) 27만 1042명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2023년 1월 31일 기준 천안갑(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중앙동 문성동 원성1‧2동 봉명동 일봉동 신안동 성정1‧2동)의 인구는 19만2459명이다.

​천안을(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백석동 불당1‧2동, 부성1‧2동)은 28만9393명, 천안병(풍세면 광덕면 신방동 청룡동 쌍용1‧2‧3동)은 17만5103명이다.

​국회의원 선거구의 평균인구는 20만3281명(상한 27만1042명, 하한 13만5521명)으로 갑과 병은 선거구 인구수가 적정한 반면 을은 초과된 상태다.

​결국 천안을의 인구를 낮추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새로운 선거구 획정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천안갑과 병의 선거구 조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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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충남시민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에는 김 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정책특별위원장, 조미선 국민의힘 천안甲당협위원장, 이정만 국민의힘 천안乙당협위원장, 이창수 국민의힘 천안丙당협위원장, 황환철 정의당 천안시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김 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정책특별위원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0월 12일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안을 마련해 제시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선거구의 상한인구는 271,041명이며, 하한인구는 135,521명이다. 천안을 지역구는 289,230명으로 인구 상한에서 18,189명이 초과해 불가피하게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구 증가, 선거구 증가, 행정구역 등을 고려한 선거구(안)을 제시했다.

​"천안시 인구는 부성동, 직산, 성환에서 집중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동남구 역시 원도심과 풍세 지역 중심으로 인구 증가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천안갑 선거구 인구수를 264,499명로 할 경우, 상한 인구수를 넘지 않은 수이며 향후 동남구의 인구 증가로 제23대 선거에서는 선거구 증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미선 국민의힘 천안甲당협위원장은 "선거구를 획정하는데 생활권 존중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선거구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인구의 등가성과 향후 인구 증가 추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구역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권과 인구의 균등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되고, 지역의 대표성과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재 천안시을 선거구의 인구수가 상한선을 넘어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선거구를 분할획정하는데 기형적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천안시갑 지역은 구도심 재개발 본격 추진(사직동, 문성·원성구역, 봉명동(부창구역, 봉명3구역), 오룡지구) 등으로 인한 인구 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범위가 민주주의 원칙과 지역생활권, 중장기적인 인구변화에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만 국민의힘 천안乙당협위원장은 "선거구 증설이 바람직하지만 천안을 불법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차선책으로 선거구 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종전의 게리맨더링이 아니라 행정구역과 생활권역이 일치하는 명분과 합리성이 있는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염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지역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선거구 개편 방향은 동남구 전체를 갑 선거구, 인구가 많은 서북구를 을, 병선거구로 나눠 갑 선거구에 있던 서북구 성정1, 2동이 을선거구, 을선거구에 있던 불당 1,2동과 백석동을 병 선거구로 획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될 경우 선거인 수는 인구상한선과 하한선이 모두 충족되고, 행정구역과 생활권역이 비교적 일치해서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남구 전체를 갑선거구, 을 선거구에 있던 불당1,2동을 병선거구, 갑선거구에 있던 성정1,2동을 병선거구로 획정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으나, 같은 선거구인 쌍용1,2,3동과 성정동 사이에 다른 선거구인 봉명동이 가로 놓여 있어 하나의 선거구가 섬처럼 떨어지게 되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창수 국민의힘 천안丙당협위원장은 "지역구 신설이 아닌 기존 지역구의 인구수 증감에 따른 지역구 조정의 경우는 지역구민들의 혼란의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불균형을 감안해 지역단위와 생활단위, 근접성, 도농복합 등 지역주민 중심의 조정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발전과 인구증가 추이도 선거구 조정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정치인 중심이 아닌 지역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환철 정의당 천안시위원회 위원장은 "현행 소선거구제의 단점은 1등만 당선되고 나머지 표는 모두 사표가 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유권자의 의견이 49%가 넘더라도 과반이 되지 않으면 사표로 작용되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중대선거구제 실시, 의석수 확대, 비례대표 확대(권역별 비례대표 신설) 등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의원들이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선거 때마다 거대양당의 게리멘더링이 횡행하면서 실현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계속해서 "중대선거구제로 개정된다 하더라도 지난번과 같이 위성정당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중대선거구제 개정과 동시에 ‘위성정당 방지법’과 ‘복수공천 금지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