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인철 한내국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내리면서 남은 정기 국회 기간 여야가 맺은 '신사협정'이 유지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쟁보다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4일 국회 회의장 내 피켓 부착과 상대 당을 향한 고성·야유를 하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여전히 여야가 타협할 수 없는 쟁점들이 곳곳에 뇌관으로 도사리고 있어  아슬아슬한 '휴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29일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이 신사협정의 운명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 시정연설은 그동안 야당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여당에 공세를 펴는 이벤트로 활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5년 시정연설에서는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국정교과서 반대', '민생 우선' 등이 적힌 피켓을 본회의장 의석 앞에 부착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17년 시정연설에선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근조 리본'을 달고 의석 앞에 '민주주의 유린' 피켓을 내걸었다. '공영방송 장악 음모! 밝혀라!' 등의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도 펼쳤다.

지난해 윤 대통령 시정연설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 등에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야당 의원석이 텅 빈 본회의장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올해는 여야 원내대표 간 신사협정을 맺은 만큼 정쟁의 상징인 시정연설 보이콧은 하지 않으리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보이콧은 강력한 신사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야당이 보이콧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현재까지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다시 한번 피켓 부착 금지·상대 당을 향한 고성 및 야유 금지 약속을 준수해 달라고 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시정연설을 무사히 넘기더라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정국의 향배를 결정할 또 다른 뇌관이 될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은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해당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지난 26일 이들 법안의 직회부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이런 방침은 더욱 확고해졌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 다음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뜻을 반영한 법안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여당도 헌재 판결을 존중하고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협치 정신을 원칙으로 맺어진 신사협정의 연장선으로 다수당의 법안 강행 처리가 아닌 협의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이들 법안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산업 현장이나 노동 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기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여야가 체결한 신사협정이 무색하게 정국은 다시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정쟁불씨는 이후 연말로 접어들면서 국감에서 확인된 양평고속도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검 추진 등 폭발력을 가진 쟁점이 줄줄이 남아있어 여야간 타협과정의 충돌도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