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고양시의 서울 편입을 촉구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고양시의 서울 편입을 촉구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예산정국에 메가톤급 현안 충돌이 다가오면서 여야간 여날 정국을 향한 대치전선도 가팔라라지고 있다. 

국감을 마친 여야가 예산 협의를 시작하자마자 터진 메가서울 공방이 정국 주도권을 두고 벌이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두고 긴장감을 키운 때문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9일 본회의에서의 충돌에 대비하는 국민의힘은 경기도 김포시에 이어 다른 인접 도시로 서울 편입 대상을 넓히는 한편 연일 찬반 입장을 정하라고 압박하며 더불어민주당을 몰아세우고 있다.

이른바 '서울 확장론'을 앞세워 여론전에서 주도권을 쥐고 민주당을 코너로 몰겠다는 전략으로 메가서울과 보인다.고강도 혁신안을 몰아 부치며 투트랙 강공을 펴고 있다.

최근에는 당 소속 지역구 의원, 광역단체장 등을 중심으로 충청권과 영·호남권에도 메가시티를 조성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당 대표 직속 '수도권 편익개선 특별위원회'는 일단 구리와 하남 등 주민 여론이 우호적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확장' 논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위는 6일 첫 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현황 보고도 들을 예정이며 조만간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는 한편 김포시를 비롯해 서울 인접 지방자치단체도 방문할 계획이다.

김포시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대표로 당론 발의를 예정하고 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다른 인접 도시를 추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로서는 김포 특별법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찬반 표명' 요구를 일축하며 당분간 여론 추이를 예의주시할 생각이다.

수도권 총선 판세를 뒤흔들 사안인 만큼 섣불리 입장을 냈다가는 향후 탈출구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메가 서울을 여당의 '총선용 카드'로 보고 여기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나라 국토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인데 번갯불에 콩 볶듯 바로 입장을 내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당은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민주당은 맞불 차원에서 김포시 숙원 사업인 '지하철 5호선 연장' 등으로 역공을 꾀하고 있다.

원내 지도부는 정부·여당에 '5호선 연장 예타 면제 및 착수'에 더해 '9호선 연장 검토'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여당의 '메가 서울' 구상을 수도권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국토 갈라치기', '총선용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는 여론전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여야 대치는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 표결이 이뤄지는 이번 주 본회의에서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한다. 필리버스터에는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전원이 참여하기로 했다.

수적 열세로 법안 통과 자체를 막을 순 없으나, '무제한 토론'을 활용한 여론전으로 야당의 입법 강행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도부는 4개 법안 각각에 초·재선 15명 이상을 투입기로 했다. 개인당 할당된 토론 시간은 최소 3시간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30일 김포골드라인을 관리하는 김포한강차량기지를 방문, 관제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30일 김포골드라인을 관리하는 김포한강차량기지를 방문, 관제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카드로 대응할 생각이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79석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24시간 이후 종결된다는 국회법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민주당은 정의당 의원 전원과 일부 비교섭단체, 무소속 의원들로부터 '공조 약속'을 받아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4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는 9일부터 13일까지 24시간 단위로 순차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국은 법안 통과 이후 더 얼어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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