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전현민 기자] 지난해 3월 방산기업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가 양촌면 임화리 일원에서 기공식을 개최했다. 당시 KDi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1·2차로 나눠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지금 KDi를 둘러싸고 여러 잡음이 들려오고 있어 정황을 살펴봤다.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최종 승인과 국방산업 특화 클러스터 지정

지난 1월 대한민국 최초 전력 지원체계(비무기) 중심의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최종 승인을 받고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했다.

이번에 승인받은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및 죽본리 일원 87만177㎡(26만평) 규모의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2018년 8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5년여 만에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최종적으로 승인을 획득한 것으로 산단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2000여억 원의 생산 유발 및 1400여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부지조성 설계에 착수해 2026년 착공을 목표로 논산을 국방산업 특화 클러스터로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

▲시민대책위, KDi 공장 안정성 문제 및 시 졸속행정 주장

이처럼 미래발전과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논산을 국방군수산업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지자체와 정부의 노력이 자칫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KDi 공장 설립을 반대하는 시민대책 위원회가 만들어져 거리에 반대 현수막이 내걸렸고 임화리 논산공장 앞에서 시위를 하는 무리까지 생겨난 것이다.

대책위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크게 환경영향평가서(초안) 허위 작성, 편법 이용한 개별공장 설립, 폭발과 화재에 대한 위험성 설명 미비 등이 있고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를 반대한다는 것이 제일 큰 이유다.

▲불법 현수막 철거 공무원 흉기 협박 및 합동 주민설명회 방해

지난달 10일 대책위 소속 A 이장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던 시 공무원에게 언어 폭행을 가하고 흉기를 이용해 위협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줬다.

불법 현수막 게시 민원을 접수받고 출동한 공무원 3명이 민원을 처리하던 중 A 이장으로부터 협박과 낫 모양의 흉기로 위협을 당해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 현재까지도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A 이장은 경찰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해당 공무원은 여전히 불안함을 느끼며 업무 중이다.

지난달 22일 시는 KDi 산단 조성 우려에 대한 설명과 대책위에서 제기한 주장에 대해 해소하기 위해 합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시민대책위의 반발로 무산됐다.

설명회장에 참석한 양촌면 대부분의 주민들은 “우리가 글을 모른다고 생각을 말할 줄 모르는 게 아니다. 옳고 그른 것 정도는 판단할 줄 아니 정확한 설명을 들어보고 우리가 판단하겠다”며 “일단 설명회를 들어보고 반대를 하려거든 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설명회는 반대 시민대책위의 방해로 무산됐고 시는 추후 일정을 다시 잡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 논산시, KDi 산단 조성 관련 설명회

논산시는 KDi의 합동 주민설명회가 무산되고 일주일만인 지난달 28일 KDi 산단 조성 관련 기자 설명회를 열고 반대 대책위가 제기한 안정성 문제와 졸속 행정 처리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시간을 가졌다.

논산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개별법 검토사항 중 매장문화재 조사와 관련해서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00㎡ 이상일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대책위에서 언급한 KDs는 지역 내 취암동에 본사를 두고 25명이 실제 영업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로 셸 코퍼레이션 흔히 말하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폭발과 화재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KDi는 산단에서 제조하게 되는 무기 ‘천무’는 신관, 탄두, 추진체로 구성되는데 논산공장에서는 탄두만을 생산·취급하며 타격 범위가 넓고 불발로 인해 아군이나 민간인 등에 피해를 주기에 비인도적 살상 무기로 분류돼 ‘확산탄 금지 협약’을 맺는 국가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임을 고려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산단에서 생산되는 탄두는 민간이 아닌 정부나 국가의 수주 계약에 의한 것으로 이와 같은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지 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입장을 표명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안전과 관련한 허가 과정은 지자체가 아닌 정부 관계기관의 엄격한 허가와 감독을 받는다”며 “예를 들어 군용 화약류 제조업을 하고자 할 경우 제조 시설 신축이나 신축이 완료된 제조 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방위사업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KDi 관계자 역시 “논산공장은 화약을 생산하는 곳이 아닌 탄두만을 조립하는 공정으로 위험성이 극히 낮고 과정 또한 중대재해법과 관련돼 있어 자동화 장비를 설치해 사람은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종하는 역할만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 국힘 논산시의원들, 행정사무조사특위 설치 관련 성명

한편 지난 7일 국민의힘 소속 논산시의회 5명의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설치 및 서원 의장의 KDi 관련 폐회사에 대해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며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들은 특히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 입주 반대 청원’과 관련해 논산시의회 의장이 대책위의 일방적인 주장을 폐회사에 인용한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2년 11월에 열린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KDi와의 투자협약 체결 과정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제공됐으며 확산탄에 대한 위험성을 은폐하거나 주민을 기만한 사항이 전혀 없었음이 확인된 이후 뒤늦게 입주 반대 청원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는 것은 총선을 대비한 전략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KDi 논산유치 반대대책위는 인쇄물을 통해 논산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장에서 폭탄 공장에 대한 문제점 지적을 참지 못하고 의자를 박차고 나가는 그런 백 시장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과연 이 문제를 함께 의논할 의지는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지만 2022년 9월 KDi와 논산시의 투자 협약 체결 당시 논산시의회 의장과 의원들 그리고 양촌 대표들 역시 그 자리에서 함께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는 점이 아니러니하다.

▲지역각계 “젊은이들 논산 오게 할 호기”

논산시 인구수는 올해 3월 현재 11만51명으로 집계됐다. 평균 연령은 50.9세, 일부 면 지역은 그보다 높은 61.4세에 이르고 매년 약 2000명 정도가 감소하고 있다.

인구감소로 인한 도시 소멸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KDi 논산 유치 반대 대책위는 오히려 ‘인구가 줄어든다고 도시가 소멸하지는 않는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정보 검색에 능하며 자신의 실익은 확실하게 챙기는 요즘의 젊은 세대를 흔히 스마트 세대라고 부른다. 그들은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얻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KDi 논산공장 채용 현황에 따르면 1차 6명, 2차 9명, 3차 16명 채용 정원 중 1차 모집에 521명, 2차 404명, 3차 561명의 젊은이가 지원할 만큼 인기가 있었다.

지역 각계에서는 “이제부터라도 논산은 그동안 농업도시라는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관계 인구를 아우르고 젊은 사람들도 머무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 특성을 살린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그것이 바로 논산의 먹거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서 논산시와 논산시의회는 서로 협치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