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손지유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이하 민노총 대전본부)는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대와 의료 정상화를 촉구했다.

민노총 대전본부는 27일 오후 2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공공의료 부실로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누구나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진료 정상화와 공공의료를 확대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들은 윤석열 정부와 의사집단의 갈등이 6주를 넘어서며 시민들의 불안이 점차 커져만 가고 있어 현 의료공백 사태의 해결은 시장 의료가 아닌 공공의료 강화만이 가능하다고 규탄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22년말 기준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은 5.2%에 불과해 병상수, 의사 인력도 모두 OECD 국가 중 꼴찌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보험에만 의존하는 미국의 21.3%와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이들은 꼬집었다.

특히 지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전세계를 강타했을 당시 5.2%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이 감염병 전담병원을 담당하고 입원 환자의 81.7%를 진료해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공공의료가 없다면 우리의 생명과 건강이 제대로 지켜지기 힘들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또한, 미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고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해 환자들을 내버리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동의할 수 없으며, 정부 역시 총선용 대책, 기업을 위한 대책을 중단하고 무너진 의료 공공성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호소했다.

신문수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본부장은 “사회적 대화와 충분한 검토 없이 정부가 연일 쏟아내고 있는 의료개혁 방안은 부실하고 위험하다”며 “사회 각계각층이 참가해 진지한 토론과 법도를 바탕으로 올바른 의료 체계 개혁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교수들도 집단 사직과 진료 거부에 나서지 말고 의료 현장에서 국민 생명을 끝까지 지키면서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문가적 지혜와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의협도 정부를 불복시키겠다는 강경책을 선동하지 말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부활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지역 의료와 필수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면 낙수 효과로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며 “이는 너무나 무책임한 발상으로 의료 민영화로 가는 여정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이유는 한국 의료시스템이 민간의료 중심으로 편성됐기 때문”이라며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의료 확충이야말로 필요충분조건으로 최소한 전체 의료기관의 30%까지 공공병원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