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논란의 대상이 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지 않고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잘 한 조치다.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당정청이 엇박자를 내며 여권 전체를 자중지란에 빠뜨린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일단락됐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식에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에서도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수치가 높았다. 문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보존하겠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 논란은 정부·여당의 무능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시장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에 규제가 집중되자 풍선효과로 연립주택과 오피스텔도 들썩거리고 전,월세시장까지 상승세가 움직였다.

22번째의 부동산 대책이 부실한 뼈아픈 실책이 아닐 수 없다. 언 발에 오줌 누기란 대책에서 시급히 벗어나야 한다. 그러려면 서울에서는 용적률을 대폭 높이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주택 시장 친화적 대책이 요구된다.

아무튼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은 잘한 결정이다. 왜냐하면 그린벨트가 한번 훼손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존 결정을 내리고 원점으로 되돌려진 것은 일단 다행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아파트를 짓는다고 주택문제가 해결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다음 대선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최대 이슈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음을 말해준다.

처음에는 국토교통부가 “그린벨트는 검토하지 않는다”며 반박했지만 그 후 더불어민주당에서 해제 검토 의견이 나왔고, 다시 서울시가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그런 와중에 청와대도 해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이어 정 총리와 이재명, 이낙연 등 여당 대권주자들도 반대 의사를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논란이 이어지는 동안 유력한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는 땅값과 인근 아파트 호가가 2억~3억원 가량 오르는 등 오히려 부동산 투기 심리만 부추겼다. 그린벨트 해제가 부동산 시장에 득보다 실이 많은 대책이 됐다.

공연히 불붙은 투기수요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때문에 부동산 정책은 어느 정책보다 정교해야 한다. 무주택자 불안을 가라앉힐 장·단기 공급 대책으로 내 소유가 아니더라도 안심하고 장기간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계획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