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섭/주필
임명섭/주필

세계 여러 나라가 차세대 원전 개발에 나서는 등 원전을 미래 국부 창출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탈원전 정책이 세계적으로 자랑하던 원전 기술력과 해외 수출길 마져 무너지는 등 원전 생태계가 위기에 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원전 공동 수출에 합의 하고서도 탈원전 집착은 그대로다. 월성 원전 1호기를 영구 정지시킨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완공된 신한울 1호기 가동을 막고 신한울 3·4호기 공사는 중단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정부의 탈원전 폭주로 지난 4년 동안 원전 산업은 30% 이상 축소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과학기술을 부정하고 이념에 매몰돼 탈원전 정책이 원전 산업을 얼마나 초토화시켰는지 구체적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정부가 공식 집계한 '2019년도 원자력 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원전 산업 매출액은 문 정부 출범 이전 보다 25%가 급감하는 등 원전 산업 매출액이 쪼그라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평균 8%씩 감소해 왔던 점까지 고려하면 4년 동안 30%가 축소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원전 산업 매출액 격감도 문제지만 종사자들도 대폭 준 것 역시 심각성을 더 했다.

탈원전 정책 탓에 원전 산업이 사양 산업으로 취급받다 보니 종사자들 마저 원전 산업장을 떠났고, 배우려는 학생들 마져 크게 줄어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업계의 비명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탈원전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원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위기에 빠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탈원전을 서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더 늦기 전에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야 나라의 백년대계를 기약할 수 있다.

그러려면 탈원전에서 벗어나는 등 미래형 에너지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 한국과 달리 선진 각국은 원전을 미래 에너지원(源)의 핵심으로 보고 기술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에서 원전 바람이 분 지는 꽤 오래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16기를 조기 폐쇄하려던 미국은 2019년엔 오히려 3개의 ‘원전 육성법’을 통과시켰다. 미국만의 일이 아니다.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러시아, 중국 등도 신형 원전 개발이 한창이다.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주장하면서 원전을 외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신재생에너지의 태양광은 기껏 20여 년 수명이 다하면 쓰레기가 될 정도로 친환경과 거리가 멀다.

또 풍력 역시 발전기 하나 지으려면 사방 1㎞의 땅이 필요하다. 후폭풍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지원 방안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원전은 위험하다면서 국내에선 짓지 못하게 막고 해외 수출에 앞서는 이중적 정책을 납득할 나라가 어디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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