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인철 한내국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2차 추경안 논의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반영과 삭감을 두고 힘겨루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12일 여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방역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도 이를 적절히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과감한 방역 뒤에 따라오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가슴 저미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강화된 방역수칙을 함께 감내하는 국민에게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소비가 진작되도록 논의를 집중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에 대한 당론도 금명간 최고위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은 이념 논쟁으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다"라며 "재정의 신속한 역할을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 일자리 사업 등으로 편성된 3조원 전체를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4차 대유행 극복을 위한 수정안"이 필요하다면서 "인위적인 경기부양용 예산, 세금낭비성 단기알바 일자리 사업 등 3조원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가 있는 곳에 확실한 지원이 있다는 원칙하에 이들 재원을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간호사 등 코로나19 방역 인력 지원과 피해 사각지대를 발굴해 증액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장마 피해 등에 대한 수해 대책비의 부족 여부를 파악하여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법적 추경 요건에 부합하는 항목은 코로나 피해 지원과 관련한 "손실보상금 0.6조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3조원 등 전체 추경 규모의 10%에 불과하다"고 자체 추산치를 근거로 밝혔다.

그러나 그 규모가 미미해 "면피성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카드사용 캐쉬백(1조1000억원), 상생자금(8조1000억원)은 선거를 앞두고 매표 행위를 하는 전형적인 선심성 정책"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 부양용으로 편성된 2조6000억원 가량은 그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전체 70개 추경 사업을 분석한 결과 "재난지원금과 교부금 관련 사업, 국고채 이자 상황 등을 제외한 68개 중 40개 사업이 2020년도 추경안의 재탕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일자리 사업을 보면 단기 알바 일자리 사업, 청년 잡기용 선심성 현급 살포형 사업 등을 대거 반복·편성했다면서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장려금(1286억원)과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사업(1457억원), 교육부의 취업 역량강화 한시 지원 사업(275억원)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고용·과기·중기 등 3개 부처에 걸쳐 2000억원 이상이 편성된 디지털 인력 양성 사업과 관련, 과거 편성된 예산도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영화 관람 100억원, 스포츠경기 70억원을 편성한 할인쿠폰 사업 등에 대해서도 삭감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