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화/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 본부장
배경화/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 본부장

흔히, 인간과 짐승의 구분을 무엇으로 하는가? 그 구분 근거는 생태학적이나 사회학적 등 다양하지만, 다른 무엇보다 짐승과 달리 인간은 합리적인 이성을 근거로 구성원 상호 간 이해관계를 도덕·사회적 규범 하에서 조정할 수 있는 능력 유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는 신문이나 TV를 보면, 인간과 짐승의 차이를 가늠하기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집단적 따돌림을 넘어 거의 인격 테러로 인한 피해자의 자살, 백주대낮에 공공장소에서의 묻지마 살인과 폭행, 강대국이라는 힘을 믿고 약소국을 물리적으로 공격하고 침략하는 행위, 물리적 수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해악 등 누가 인간인지, 짐승인지 구분이 안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한편으로, 우리는 아직 짐승이 아닌 인간으로 기억되고, 사회의 도덕적 규범을 만들어 가는 사례도 보고 있다. 어느 기업에서 안내견을 양성하여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거나, 어느 선생님의 장기기증, 폭우 속에서 어느 청년의 선행 등을 볼 때 아직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인가 짐승인가의 구분은 합리적 이성을 바탕으로 상생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사물과 사람을 대할 때 인간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짐승의 시대가 아닌 인간의 시대를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짐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그 근거로 기업경쟁이 소위 약육강식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생태계 속에서 무조건 강자가 약자를 무너뜨리는 것만이 건전한 기업생태계라 할 수 없다. 이런 무자비한 기업 간 경쟁은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에 의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무차별적 탈취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건전한 중소기업 생태계는 다름 아닌 선의의 경쟁과 상생할 수 있는 기업 생태계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런 건전한 기업 생태계하에서 중소기업은 생존을 위한 경쟁과 그 경쟁은 국경을 넘어서 글로벌 무대에 가능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이나 외국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M&A는 공정과 합리적 법 테두리에서 합리적인 기업거래를 이루는 것이다. 만일 이 같은 합리적․법적 테두리를 넘어 기업 간 M&A가 추진되어야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강자가 약자를 포식하고 탈취하는 짐승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기술침해로 중소기업에 손해를 입힌 가해기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의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 범정부적인 대응체계를 발표하였다. 따라서 국가 미래 산업 분야의 핵심기술은 단선적인 접근보다는 경제·국가적 중요성을 고려한 기술탈취 및 적대적 M&A에 대한 강력한 법률·제도적 보호조치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나 기업이 경쟁하는 기업생태계가 인간의 시대라 할 수 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일탈적인 짐승의 시대와 같은 행위와 일들이 벌어진다면, 정책담당자나 정치인, 위정자들은 인간의 시대를 더욱 공고히 만들어 가는 노력들을 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시대는 스스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상생과 경쟁을 이루어 가는 시대이다. 

우리는 지금 오늘 합리적인 이성을 바탕으로 상생하는 인간의 시대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탈취와 묻지 마 살인과 다수의 갑질 행태, 약육강식, 강자만이 생존하는 짐승의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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