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인철 한내국 기자]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에 임명돼 출국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 전반을 밝히는 목적의 특검 법안을 당론 발의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이 사안이 총선국면의 이슈로 확대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여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가 돼 있는 이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한 것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등이 조직적으로 피의자를 빼돌리려 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이용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당론으로 발의한 '이종섭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안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도피성 해외 출국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에 대한 수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이고, 총선 이후에도 국회가 가동되는 기간이 있으니 그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항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말이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의혹의 대상자인 만큼 특검법 거부 행위는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미 공언한 외교부·법무부 장관 고발 및 탄핵 등을 추진하고, 관련 상임위에서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 전반도 적극 따진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관련 상임위를 열어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특검법은 물론이고 외교부와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관련자 전원을 고발 조치하고 장관 탄핵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이용선 의원은 "14일 외통위 소집을 요구했다"며 "호주대사 임명 과정을 철저히 따지고 책임자 문책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특검법안을 당론 추진하는 데 대해 "총선용"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에 대한 입장과 관련 "민주당은 늘 특검법을 발의한다"며 이미 채상병 특검법이 발의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 전 장관에 대한 특검을 또 추진하는 것을 꼬집었다.

앞서 국회 재표결로 폐기된 '쌍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도 민주당이 주도한 바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너무 특검법을 남발하고 있지 않나"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났을 때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때 제한적·보충적으로 쓰는 수단"이라며 "해외 도피라든지 이런 프레임으로 정치적으로 선거에 악용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이 사안과 관련해 외교·법무장관의 탄핵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선 "탄핵 사유가 될지 검토를 잘해야 할 것"이라며 "너무 상시로 일만 있으면 특검·탄핵을 말하니 국민이 새롭게 느끼지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오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겨냥해서도 "공수처에서 그 전에 이미 고발이 접수되고 조사를 했으면 될 텐데 조사도 하지 않고 출국 금지를 시켜놓고 계속 출국 금지만 연장하고 이런 식"이라며 "이해되지 않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조치도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점을 강조하며 옹호했다.

윤 원내대표는 "(주호주 대사) 전임자가 12월 말에 퇴직했고 방산 관련 여러 현안이 많아 공백을 오래 둘 수 없어 임명한 것"이라며 "(이 전 장관은) 수사가 진행되면 언제든 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한 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시절 이뤄졌다며 '한동훈 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해 "제가 장관 그만둔 다음 아닌가"라며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그는 '공수처가 출국금지 해제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 출금 조치가 해제되는 게 이례적'이라는 질문을 받고는 "수사기관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요?"라고 반문하며 "어떤 가정을 전제로 설명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