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이잎새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홍성·예산 양승조 예비후보가 법인세 지방 차등화 등을 첫 공약으로 내걸었다.

양 예비후보는 14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 제·개정을 통해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국가적인 차원의 공약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출생, 고령화, 수도권 집중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양 예비후보는 법인세 지역 간 차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법인세율이 25%, 22%, 20% 세 가지 세율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역의 낙후도에 따라 차등·감면한다는 것이 골자다.

기존 법인세는 국세로, 조세수입의 전액이 중앙정부 재정의 수입으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를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하고 지방정부 재정 확보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양 예비후보는 예비타당성 기준 완화·면제를 공약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 재정운영 효율성·건전성 제고를 위해 500억 원 이상의 지방재정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문제는 인구가 적은 지역에선 경제성이 낮게 나타나 예타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번번이 재정투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양 예비후보는 “비수도권에 대한 가중치도 확대하고 지역낙후도 점수도 상향조정해야 한다. 낙후된 비수도권 지역의 주민을 위해 국가가 낙후지역의 주거환경과 삶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며 “비수도권 예타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공공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소멸을 차단하겠다”고 역설했다.

또한 ‘혁신도시발전청’ 설립을 통해 혁신도시의 성장을 견인하고 현재 충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꿈비채’ 공급을 전국화해 수도권 과밀화와 주거 문제, 저출산의 대안으로 내놓겠다고도 했다.

끝으로 양 예비후보는 “저 양승조가 5선 국회의원의 힘으로 홍성·예산을 키워 수도권 과밀화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