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대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는 그 배경과 함께 부작용에 대한 향후 해법의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서울이 제로인 반면 비수도권은 1639명이 늘었다는 점이다. 이중 충청권은 27%에 달한다.

충남대 의대의 경우 110명→20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서울은 의료 여건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는 자체 분석이다. 이로써 총 의대 정원은 당초 예정대로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이 증원된 셈이다.

충청권(대전·충남·충북)의 경우 그 폭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대는 정부의 지역거점 국립의대 총 정원인 200명 수준 배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정원(49명)을 대폭 보완한 결과로 분석된다. 대전 또한 충남대 건양대, 을지대가 각각 90명, 51명, 60명을 증원했다. 충남은 순천향대 57명, 단국대(천안) 80명을 증원해 각각 총 정원이 150명, 120명으로 늘었다.

해당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원변경 신청과 대교협 승인을 거쳐 오는 5월 모집요강을 발표한다. 전공의에 이은 의대교수 집단 사직 예고 속에서도 ‘2000명 증원’이 현실화된 것이다. 또 하나의 관건은 대폭 늘어난 의대 교육 부실화 우려를 해소할 후속 조치가 선행돼야한다. 동시에 실습 설비를 보강하는 등 교육 여건 확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공의에 이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제출 또한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 달을 넘긴 의료진 의 집단행동으로 전문·중형 병원 활성화 등 의 긍정적 요인도 있었지만 환자와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정이다. 향후 더욱 심화될 수 있는 이 같은 민원 요인에 대한 후속 대처 방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어떤 경우에도 환자 생명과 의료민원이 지속화돼서는 안 된다.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가 당장 정상화 될 수 없는 만큼 전문의 중심의 병원 운영, 전공의 처우 개선,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등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민감한 이 시점에서 정부는 4월부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의료개혁특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공식 채널인 만큼 의료계는 협상 테이블을 통해 미비점보완과 주요 쟁점 사안을 건의 내지 주장할 필요가 있다. 대화의 종결은 그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정부와 의료계가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 방안을 놓고 다시 한 번 지혜를 모아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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