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섭 주필
임명섭 주필

22대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달 9일까지 13일 동안 펼쳐진다. 전국 254개 지역구 699명과 정당별 비례대표 253명 등 총 952명의 후보가 문자메시지, 우편물, 현수막, 실내외 유세 등 법이 정한 방법을 총동원해 득표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총선은 역대 어느 총선 못지않게 유권자의 냉철한 판단이 중요한 선거다. 무엇보다 먼저 후보 가운데 범죄 전과자, 비리 연루자, 세금 체납자 등이 수두룩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지역구 후보 가운데 3분의 1인 230여 명, 비례대표 후보 가운데 4분의 1인 60여 명이 전과자다. 

업무상 횡령과 음주운전을 비롯해 무려 11건의 전과를 가진 후보도 있다. 그를 포함해 재범 이상 복수의 전과를 가진 후보가 100명이 넘는다. 그중에는 과거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국가보안법이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인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도 유권자의 몫이다. 

대학 입시, 부동산 개발 등과 관련된 비리 연루자도 다수가 후보로 등록됐다. 최근 5년 내 세금 체납 기록이 있는 후보도 80여 명에 이른다. 이번에도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도 유권자 표심에 혼란을 초래하는 요인이다.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라는 비례용 위성 정당을 급조해 냈다. 게다가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30여 개 정당이 비례 의석을 노리고 후보를 냈다. 이런 비례용 정당들은 선거 후 대부분 사라질 것이 분명하다.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이 절실해져 잘 살펴, 결격 후보들을 철저히 걸러내야 한다.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 책임은 유권자들에게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여야는 철도 지하화, 간병비 급여화 등을 놓고 베끼기 논란이 또 벌어졌다. 

공약이 엇비슷해지면 노선 차별화가 안 되고 진실성을 의심받기 십상이다. 일선 지역구에선 중앙당의 정책 노선과 정반대 공약을 내거는 사례도 적잖다. 재원 대책이 불확실하거나 아예 없는 공약은 일종의 대국민 사기나 마찬가지다.

각 당이 지난 선거에서 제시했던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면밀히 검증하고, 그 성적을 이번 선거의 투표 기준으로 활용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선거기간에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면면은 물론 공약을 비교해 투표할 후보와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

이번 총선은 과거 어떤 선거보다 유권자의 날카로운 감시와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 ‘아니면 말고 식’의 공약이나 ‘공약 냉소주의’를 불식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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