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자력발전소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놓고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지 1년 만에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됐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위법·부당 사항 6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경징계를 피감기관에 요구했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경제성 판단에 관해서는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으나 평가기준 부재에 따른 해석의 차이가 생길 수 있음을 인정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다른 원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경제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월성1호기 폐쇄 논란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본질을 넘어 여야 정치권 사이의 '정쟁'으로 번져버린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여야 간 정치 공방 수단으로 쓰여선 곤란하고 국민들만 혼란스럽게 했다.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내놓은 만큼 이제 이에 따라 고칠 것은 바로 잡으면 된다.

정부 역시 이번 기회를 계기로 과학적 근거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는데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 1983년에 가동한 월성 1호기는 2012년 설계 수명이 만료됐지만 7000억원 예산을 투입해 새 원전처럼 보수를 마치고 2022년까지 가동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2018년 6월 조기 폐쇄를 결정했고, 논란이 일자 지난해 9월 말 국회 요청으로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해 12월, 영구 정지를 밀어붙였다.

한수원은 조기 폐쇄 결정 석 달 전, 계속 가동할 때의 경제성이 3천707억원이라는 자체 분석 보고서를 냈지만, 이후 용역평가사 등과의 회의를 거치면서 원전 이용률·전력 판매 단가 전망치를 ‘조작’해 경제성을 줄였다는 것이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자료를 삭제하고 허위 진술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렇게 저항이 심한 것은 처음 봤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들이 정권 지시에 따라 정책을 수정할 수는 있지만, 사실까지 왜곡한 것은 잘못이다.

탈원전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월성 1호기 문제만이 아니다. 당장 공정률 30%에서 어정쩡한 상태로 건설이 멈춰 있는 신한울 3·4호기 문제도 있다. 여기에도 최소 7000억원이 이미 들어갔다.

이제 세계 최고의 원전 경쟁력을 복원해야 한다. 정치적 아집 때문에 원전 경쟁력을 붕괴시키고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를 뒤흔드는 것은 끝내되, 잘잘못은 가리고 탈원전 기조는 유지돼야 한다.

                                                                                                             임명섭/주필.